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중민주주의

소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중민주주의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 1 절 정치체제(political regime)의 개념
1. 정치체계(政治體系, political system)
2. 정치제체(政治體制, political regime)
3. Almond의체제유형 분류

제 2 절 자유민주주의 체제
1.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개념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기본내용
3.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
4.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유형

제 3 절 민주주의(democracy)의 의미
1. 민주주의의 다의성
2. 민주주의 [民主主義, democracy]란?
3.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건
4. 민주주의의 발전
5. 민주주의(Democracy)의 이념
1) 민주주의의 의미
3) 근대 민주주의
4) 자유와 평등
(1) 자유
(2) 평등
5)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6) 자유와 평등의 가치 충돌.
7)민주주의와 기본권
(1) 입헌주의
(2) 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
8) 기본권의 변천
(1) 자유권적 기본권
(2) 참정권적 기본권
(3) 사회권적 기본권
9) 민주주의 운영 원리
(1)다수결의 원리
(2) 절차적 정의
6.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7. 민주주의와 공산권
8. 민주주의와 개발도상국
9.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1)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2) 절차적 민주주의.
3) 실질적 민주주의.
4)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제 4 절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1. 민주주의란
2. 자본주의
3. 사회주의
4. 공산주의
5.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제5절 민주주의의 저해요인과 위기대책
1. 민주주의의 저해요인
2. 민주주의의 위기대책

제 6절 민주주의의 보편적 지표
1. 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식별하는 방법
2. 민주 정치의 기본 제도와 기능
3. 민주주의의 보편적 지표

제 7절 대중민주주의 현실상
1. 근대민주주의의 변질과정
2. 민주주의의 경쟁이론의 새로운 전개
3. 현대민주주의의 이율배반성과 새로운 진로의 모색
4. 대중민주주의의 수호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 절 정치체제(political regime)의 개념
1. 정치체계(政治體系, political system)
정치현상을 밝히기 위한 분석논리. 정치학에 정치체계론을 도입한 D.이스턴은 정치체계를 ‘정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체적인 사회행위를 통합적으로 그것에 연관된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고안된 분석도구이며 이론체계’로 규정하였다. 이 개념은 정치학의 연구대상을 확대시켜서 국가기구에 의해 자행되는 행동이나 영향력만을 정치라고 설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체의 모든 영향력 관계를 다 포함해 광의적 영역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정치를 과학적 체계성에 입각해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론화된 정치체계론의 구체적 내용은 투입-산출도식(input-output framework)이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이다. 둘째, 그러한 과정은 정책으로 표출되며 정책의 결정은 정부와 같은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정부의 자의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해진다. 넷째, 한번 결정된 정책은 다시 국민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요구로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치의 전반적인 과정을 형성하게 된다. 이스턴의 정치체계론은 T.파슨스의 사회체계론과 함께 생물학의 체계이론으로부터 그 개념을 빌려왔다. 생물체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자극과 도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도 역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중요한 외부 환경으로는 생태 ·경제 ·사회 ·문화 ·퍼스낼리티 ·인구 등을 지적하였다. 정치체계는 외적 환경과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으로 투입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결정과 정책이 산출된다는 것이 정치체계론의 핵심 관점이다. 이스턴은 정치체계를 정치공동체 ·정치제도 ·정부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참고자료

· -11人 공저, 정치학개론, 박영사, 1996.
· -김태유 외 16인 지음, 21세기 인간과 공학, 고려원미디어,1995.
· -한국정치연구회 사상분과 편저, 현대민주주의론1, 창작과비평사, 1993.
·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1993.
· -장기표, 지구촌시대 민족발전전략, 백산서당, 1995.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1993.
· -최명·금용호 공저, 비교정치학서설 [전정판], 1994.
· -한국정치연구회 지음, 현대자본주의 정치이론, 백산서당, 1989.
· -Maurice Dobb 외(김대환 편역), 자본주의 이행논쟁, 동녘, 1984.
·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1993.
· -현대지식정보사전
· -계몽사 CD-ROM 백과사전
· -뉴-에이지 새 國語辭典, (주)교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