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에 따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사로서 지역복지를 실천한다는 입장에서 해결방안

소개

재개발에 따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사로서 지역복지를 실천한다는 입장에서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개발에 따른 사회문제
2. 사회복지사로서 지역복지를 실천한다는 입장에서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돼야할 과제는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의 목적이 주민의 주거향상과 생활의 질 제고에 있다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원에 한정되고 재개발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주거 및 생활여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나 영세상인들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도 담합에 대한 견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건설, 정비업체와의 경쟁 등 수많은 문제점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사로서 지역복지를 실천한다는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Ⅱ. 본론

1. 재개발에 따른 사회문제

1) 재개발 관련법 체계의 문제
재개발 관련법의 문제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개발사업의 근거법이었던 도시재개발법의 목적 및 내용이 도시재개발사업 위주로 명시되어있었다. 재개발관련 정책은 노후 불량주택 및 주거환경개서노가 관련된 것이 주류를 이루면서 법의 내용은 도심재개발 중심으로 되어 있어 목적 자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심재개발사업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에 비하여 법 체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도시재개발법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세부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리라고는 더욱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택재개발이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게 되어 보다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 하게 되었다. 둘째, 재개발을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별개의 법에 의해 상이하게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택정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정책결과를 가져왔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의 혼선을 야기시켰다.

참고자료

· 한근배, 도시재개발계획, 태림문화사, 1996
· 하성규, 김재익, 도시관리론, 형설출판사, 1995
· 국가인권위원회, 개발지역 세입자 등 주거빈곤층 주거권 보장 개선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