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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공무원법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법조문과 해설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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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1.12 최종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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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무원법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법조문과 해설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목차

    제 1 절 개설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분류
    3.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제 2 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 공무원관계의 발생
    2. 공무원관계의 변경
    3. 공무원관계의 소멸

    제 3 절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1. 처분사유 설명서
    2. 후임자의 보충발령의 유예
    3. 소청 및 재심청구
    4. 행정소송
    5. 고충심사청구

    제 4 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1. 공무원의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3. 공무원의 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개 설

    Ⅰ. 공무원의 개념

    1. 광의의 공무원(헌법상 공무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2. 협의의 공무원(공무원법상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Ⅱ. 공무원의 분류

    1. 경력직 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이에는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2. 특정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서,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결격사유), 제46조부터 제67조(보수와 복무)까지 및 69조(당연퇴직) 외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와 제69조는 정무직 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 국회의원·국회사무총장·사무차장, 헌법재판소재판관·사무처장·차장,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처장·각부차관·청장
    감사원장·감사위원·감사원사무총장, 국가정보원장·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참고자료

    · 김유환,『삼봉행정법각론』, 박문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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