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와 의료보장 : 건강욕구의 공정한 충족 - 노먼 대니얼즈

소개

분배정의와 의료보장 : 건강욕구의 공정한 충족
(Norman Daniels, Just Health : Meeting Health Needs Fairly, Cambridge, 2008)

국내외 할 것 없이 건강 불평등을 논의해 온 역사는 다른 불평등 논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다. 그만큼 논의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제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에 속한다. 사실 보건학, 의학,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건강 불평등은 여전히 새롭지만 또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건강에 관한 광범위한 정의론에 입각하여 다음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방식으로 저술된 책으로 데니얼 교수의 수상작에 해당한다.
In this new book by the award-winning author of Just Healthcare, Norman Daniels develops a comprehensive theory of justice for health that answers three key questions.
건강과 보건의 특별한 도덕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건강욕구 모두를 충족시킬 수 없는 때에도 어떻게 건강에 대한 필요(욕구)를 공평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목차

Introduction p. 1
A Theory of Justice and Health
Three Questions of Justice p. 11
What Is the Special Moral Importance of Health? p. 29
When Are Health Inequalities Unjust?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 79
How Can We Meet Health Needs Fairly When We Can`t Meet Them All?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 Resource Allocation p. 103
What Do We Owe Each Other? Implications of an Integrated Theory of Justice and Health p. 140
Challenges
Global Aging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p. 161
Consent to Workplace Risk and Health Protection p. 191
Medical Professionalism and the Care We Should Get p. 218
Uses
Fairness in Health Sector Reform p. 243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in Developing Countries: Two Applications p. 274
Reducing Health Disparities: No Simple Matter p. 297
Priority Setting and Human Rights p. 313
Internat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Global Justice: A Concluding Challenge p. 333
References

본문내용

국내외 할 것 없이 건강 불평등을 논의해 온 역사는 다른 불평등 논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다. 그만큼 논의의 기반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제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에 속한다. 사실 보건학, 의학,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건강 불평등은 여전히 새롭지만 또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다. 불평등은 ‘주류’에게는 매우 불편한 주제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영역이든 불평등은 담론 특히 한 세대 이상 지속되는 시장만능주의(신 자유주의) 이념은 불평등이라는 문제 제기에 너그러울 수 없다. 그러기에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나아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각 개인이 내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주류 이데올로기 앞에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하는 질문은 숙명적으로 대항 담론의 성격을 가진다. 게다가 불평등은 독립적 개인의 상태가 아닌 분포(distribution)에 관심을 갖는, 따라서 본질적으로 정치적 문제이다. 불평등 논의가 쉽게 사회적 의제로 발전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다.
자체로 현존하는 권력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환영 받기 어렵다.
건강 불평등 개념은 다른 불평등 개념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우선, 건강 자체가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이 걸림돌이다. 건강은 (특히 개인적으로는) 한두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개념으로, ‘삶의 질’이나 ‘행복’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뜻을 내포한다. 평균 수명이니 영아 사망률과 같은 지표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집단적, 사회적 건강을 드러내는 대리 지표일 뿐이다. 개인 건강은 사망과 같이 극단적 경우가 아닌 한 이런 식으로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인의 건강 이해는 대부분 질병이라는 부정적 사건에 의존한다. 의학적 개입 이외에는 다른 즉각적(혹은 단기적) 대응 수단이 없고, 이 때문에 건강 불평등, 특히 사회적 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에 의한 건강 불평등을 구체적, 개인적 문제로 연관시켜 이해하기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