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 추진배경 및 전망

소개

한국과 중국의 FTA에 대한 조사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란?
Ⅲ. 한․중 FTA의 추진배경
Ⅳ. 한․중 FTA의 전망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에 들어서는 가운데 전 국가들이 FTA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합과 협력 없이는 요즘 추세에 홀로 살아남기란 힘들다고 생각해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FTA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칠레FTA, 한․미FTA, 한․EUFTA, 한․중FTA등 FTA를 추진 하에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하고 동북아 경제를 이끌어 갈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F.T.A란?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무역협정은 WTO 출범(1995. 1) 이후 확산되는 추세이며, 현재는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86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다.
FTA의 회원국, 역외국, 전 세계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힘들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 와 `무역전환효과` 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 는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전환효과` 는 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에게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외교안보연구원 http://www.ifans.g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