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산정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정생계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한다.

목차

0. 들어가며
1.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산정방식
가. 전물량방식
나. 최저생계비계측조사
2. 최정생계비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
가. 생계비 계측에 있어서의 자의성
나. 개인 선택권의 배제
다. 가구특성의 미반영
라. 일반가구와의 격차 증가
3.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참여연대에서는‘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캠페인을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로 과연 한 달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최저생계비로 살아보는 체험을 실시하였다. 주최측에서는 이 체험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성에 대해 알리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 캠페인은 캠페인 자체에 대한 이슈화보다 참여한 한나라당의 차명진 의원의 발언으로 인한 이슈화가 이루어졌다. 차명진 의원은 일명 ‘황제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즉, 6,300원으로 황제가 부럽지 않은 식사를 했다고 하며, 밥 먹으라고 준 돈으로 사회기부도 하고 문화생활까지 했다며 체험후기를 적었고 이는 많은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분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10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했다. 2011년도의 최저생계비는 2010년도 보다 5.6%로 인상된 금액으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143만 9413원이다. 이번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결정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5.6%)이며, 작년도 인상률(2.75%)의 두 배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계측연도의 낮은 인상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률이 나타난 것이고 작년의 경우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 해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서병수(2008), “한국의 최저생계비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Vol.34, p.383-411.
· 신영재(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학위논문(석사)
· 이승기(2010), “전물량방식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측정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자의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Vol.37, No.2, p.29-50.
· 이재훈(2010), “정부의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비판”, 「정책보고서」, 민주노총.
· 장기성(2003), “한국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공기관의 계측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학위논문(석사).
· 허 선(2009), “한국 최저생계비 결정의 쟁정과 과제: 최저생계비체험 프로그램의 체험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학회, Vol.15, No.2, pp.329-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