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합리적인 환경규제방안

소개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합리적인 환경규제방안

목차

Ⅰ.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1. 황산화물(SOx) 배출 현황
2. 질소산화물(NOX) 배출 현황
3. 먼지(TSP)배출 현황

Ⅱ. 대기환경보전정책 개요
1. 환경정책의 변천
2.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Ⅲ. 우리나라와 주요국간의 대기환경정책 비교
1.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비교
2.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비교
3. 각국의 대기환경정책 및 배출규제제도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1. 대기환경보전정책의 문제점
2. 대기환경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 1996년 기준 SOx, NOx, 먼지의 총배출량은 각각 150만톤, 126만톤, 42만톤으로 1987년 대비 144%, 150%, 120% 수준. 반면 최종에너지 사용량은 5519.7만TOE에서 1억3203.3만TOE로 약 2.4배 증가.

◦ 1987-96년 기간동안 1人당 에너지 사용량은 약 2.2배 증가한 반면, 일인당 SOx, NOx, 먼지배출량은 50% 이하의 소폭 증가에 머뭄([그림 1] 참조)

1. 황산화물(SOx) 배출 현황

◦ 1996년 기준 산업부문은 전체 배출량의 46%(68.9만톤), 발전부문은 24.6%, 수송부문 21.5%의 비중을 점함.

◦ 연료별로는 유류사용으로 인한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약 102만톤으로 총발생량의 68%를 점하고 있고, 석탄은 연간 48만톤으로 32%를 차지

◦ 부문별로는 산업부문의 배출량은 1987년 대비 60.2%가 증가한 반면, 수송부문과 발전부문은 각각 303.7%, 85.4%씩 증가함.

- 발전부문 : SOx의 발전단위당 총배출량은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정연료 및 저황연료 사용확대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난방부문 : 1987년 대비 67% 감소. 그러나 동절기의 집중적인 난방연료사용은 겨울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그림 ] 부문별 SO2 배출량 추이 (단위: 천톤)

2. 질소산화물(NOX) 배출 현황

◦ 1996년 기준 총 NOx배출량은 126만톤이며, 이 중 수송부문이 49%, 산업부문 30%를 차지함.

◦ 1987～96년 기간동안 난방부문에서의 NOx 배출량은 32% 증가하였고, 산업‧발전부문에서의 배출량은 각각 7.5배와 8.8배씩 증가함. 반면 수송부문의 NOx 배출량은 1987년 대비 약 13% 감소함.

[그림 ] 부문별 NOx 배출량 추이 (단위: 천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