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_국제정치

소개

환경과_국제정치

목차

Ⅰ. 서 론

Ⅱ. 환경문제의 역사
1. 환경파괴의 개괄적 흐름
2. 환경문제의 국제적 대두
3. 자본주의와 환경파괴

Ⅲ.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1. 국제환경레짐
2. 환경안보
3. 그린 라운드(Green Round)
4. 탄소배출권과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Ⅳ.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분석
1. 국제선언ㆍ헌장
2. 오존층 보호
3. 기후ㆍ기상ㆍ대기오염 관련 협약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실상 자연이 전 지구적으로 하나의 이슈로 담론화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원초적 의미에서의 자연은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의 작용과도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돌변하여 인식되는 자연은 철저하게 정치화, 경제화, 사회화된 개념이다. 한마디로 이제 자연도 정치적 개념이 된 것이다. 이는 곧 환경이 정치적인 문제로서 접근되지 않는 한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여기서 정치적인 문제란 인간 상호간의 정직한 논의와 구체적 협약과 공동의 불변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다.
환경문제는 인류가 지구상 나타나면서 자연자원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협소한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일어났을 뿐이고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된 것은 4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40년 전부터 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의미의 시작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커지게 된 것은 공업화가 시작된 18세기부터이다.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대기와 물 오염을 시켰으며 제국주의로 발전되면서 한 대륙의 환경이 다른 환경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각종 전쟁과 전투가 생화학전(戰)이라는 고도화된 양상으로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자연 환경은 무참히 짓밟혔다. 자본주의가 태동하자 인간은 자연이라는 산물을 무한히 쓸 수 있는 하나의 재화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이후의 시간은 생각하지 않아, 지나친 낭비와 파괴를 초래하였다. 무분별한 살충제의 사용, 유조선 침몰로 인한 석유유출사고, 생태계 피라미드의 교란 등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시각이 퍼지게 되었다. 그래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시작으로 각종 환경레짐이 생겨났고, 그린피스, 지구의 벗 등과 같은 환경 NGO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등의 대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지금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에른스트 울리히 폰 바이츠레커, 이필렬 옮김, 『지구환경정치학』(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1999).
· 우도궁심지 외 3인, 『개발과 환경의 정치학』(서울: 도서출판 나남, 1992).
· 존 베일리스, 하영선 옮김, 『세계정치론』(서울: 을유문화사, 2003).
· 존 벨라미 포스터, 추선영 옮김,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서울: 도서출판 책갈피, 2007).
· 최종범 외 1인, 『자연환경과 국제법』(서울: 범양사 출판부, 1994).
· ○ 논문
· 구정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권 시장의 역할,” 『주간 금융 브리프』(한국금융연구원, 2008).
· 김영재, [환경문제의 국제정치적 성격에 관한 연구 : 국제레짐을 통한 국제적 협력 가능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97).
· 김필규, “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상품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한국환경법학회, 2009).
· 이길남 외 1인, “새로운 유형의 Green Round로서 국제탄소배출권 시장의 최근 동향과 대응 전략,” 『통상정보연구』, 제10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 이재봉, [그린 라운드와 기업의 대응방안] (서강대 경영대학원: 석사 논문, 1998).
· 정문종, “환경과 무역규제-소위 그린라운드를 중심으로,” 『현안분석』, 제 74호 (국회입법자료 분석실, 1994).
· 최윤창, [지구환경 문제의 국제정치경제적 분석] (한양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95).
· 황상희, [국제환경규제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국제금융대학원: 석사논문, 2001).
· 홍도선, [지구환경문제의 정치경제적 분석]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94).
· ○ 기타
· “미·중 `수은 전쟁` 5년째”,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a/bbs/board.php?bo_table=T1005&wr_id=4239&page=8, (2010년 9월 28일 검색)
· “하루 259㎜ 비폭탄…한반도에 무슨일이?”,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skill/441340.html, (2010년 9월 28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