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

소개

교육을 받을 권리

목차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등장배경
1. 등장 배경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
2. 교육의 주체
3. 교사의 수업권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 “능력에 따라․․․”
2. “균등하게․․․”
3. “교육을 받을․․․”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Ⅵ. 교육제도의 보장
1.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2. 교육의 자유
Ⅶ. 교육제도와 교원제도 법정주의
1. 교육제도 법정주의
2. 교육 재정
3. 교원지위 법정주의
Ⅷ. 헌법재판소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등장배경
1. 등장 배경
근대 입헌주의 초기에는 교육에 대해서도 국가가 방임주의를 취하면서 교육의 기회는 일부 특권계급에게만 부여되었다. 이로부터 소외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생존권의 요구와 결부하여 교육권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교육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며,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민중의 교육운동은 19세기 중반 이후 각국으로 퍼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권 구조의 중심을 이루었으며, 20세기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생존권 규정의 하나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선언하게 되어 교육권은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정되었던 것이다.
특히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생존권을 선언한 이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은 교육에 대한 방임에서 교육의 제공에로,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진전되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논의는 교육을 베푸는 편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편의 학습권과 발달권의 입장에서 전개되었으며, 오늘날 수학권은 대체로 헌법이나 법률을 통하여 보장되고 있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프랑크푸르트헌법 (1849) 제157조에서 명문화되었으며, 교육과 학교에 대하여 풍부한 조항을 두어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헌법은 바이마르헌법(1919)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40여개 이상의 주(州)에서 교육문제를 법원에서 다루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의 주(州) 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주(州)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임을 인정하였으나,

참고자료

· /기본서/
· - 헌법학원론, 권영성
· - 헌법학, 성낙인
· - 헌법, 2008, 황남기
· - 헌법학개론, 제19전 정신판(2007), 김철수
· - 헌법강의, 제7판(2007), 차강진
· - 헌법, (2008), 채한태
· - 헌법연습 (사례단문), 개정2판(2007), 정회철
· -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개정8판(2008), 차강진
· /일반도서/
· - 헌법줄게 새법다오(2007), 박성철
· /논문/
·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 (1999), 손희권
· - 교육을 받을 권리(2003), 이재명
· - 미국 연방헌법 및 州헌법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2006), 이종근
· - 우리나라 교육법규의 분석적 고찰-교육권과 사회교육법을 중심으로
· (1990), 김남순
· - 독일기본법상 학생과 부모의 권리(1994), 허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