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의 실태와 대책방안00

소개

존속살인의 실태와 대책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존속살인의 형법상 적용
1) 존속살인의 의미
2) 위헌성의 여부
(1) 합헌설
(2) 위헌설
3) 구성요건
(1) 객관적 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4) 처벌
5) 공범관계
6) 존속살해가중처벌의 위헌성여부 ; 배분적 정의
2. 존속살인의 원인
1)사회구조와 가정 내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이다.
2) 패륜 범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정 내 갈등이다.
3) 존속 살인범 대다수, ‘올바르지 못한 양육’ 겪어
3. 존속살인의 실태와 현황1) 가해자 연령 점점 낮아져
2) 존속살해사건의 가해자 연령은 점점 낮아져3) 정신분열로 인한 사건 증가해
4) 외국보다 존속살인 흔해
5) 존속살해의 가중처벌의 논란
4. 존속살인예방을 위한 대책방안
5. 존속살인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사회는 말세에 치닫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윤리의식의 부재속에 인간성 회복이 급선무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금을 타내 강남에서 살아보겠다는 욕심으로 후배를 시켜 어머니와 누이를 살해한 17세 패륜아가 우리 사회를 우려와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 10월19일에는 성적부진을 꾸짖던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대학생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 지난 6월에는 재산 상속 문제로 70대 아버지와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이 아버지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많은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물질만능주의’이다. 돈을 신처럼 좇는 잘못된 사회 풍토가 어린 시절부터 인성을 파괴해, 돈을 위해서라면 부모나 가족마저 단순한 수단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보험금을 노리거나 재산 다툼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등 ‘돈 때문’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빈곤’하거나 ‘돈이 없어서’라는 오해는 삼가야겠다. 1994년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해외 유학생 박한상의 집은 100억대 부자였고, 중산층 가정에서도 존속 살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에는 빈곤해도 가족끼리 사랑하고 신뢰하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가정이 더 많다.
존속살해죄라는 행위주체의 신분에 의하여 단지,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의 문제이다. 그러나, 과연 비속이 존속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가중된다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평등에 입장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존속에 대한 존중의 윤리는 보편적 윤리이나, 법과 도덕의 구별은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이며 따라서, 효라는 도덕적 가치를 법이 강제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학설도 논하여 지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직계존속(直系尊屬)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다. 원래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졌으나 1995년 형법개정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추가되어 처벌 정도가 다소 완화되었다.

참고자료

· 진계호, 「형법각론」, (서울: 대왕사) 2005
· 김일수,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6
·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 이용권, 문화일보, 존속폭행·살인… ‘무너지는 10대, 2010
· 표창원, 경찰대, 전문성·권한 갖춘 ‘아동보호국’ 세워라-존속살인 막을 대책[시사저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