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EU 주세분쟁 사건

소개

한-EU의 주세분쟁 사건에 대해 알아본 저희조 학기 조별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접근방법

Ⅱ. 한국 주세 분쟁 사건
2.1. 사건의 개요
2.1.1. 한국주세사건
2.1.2. 내국민원칙
2.1.3. 패널이란

2.2. 당사국들의 주장
2.2.1. 제소국들의 주장
2.2.2. 한국의 주장

Ⅲ. 분쟁 해결
3.1. 관련 WTO 규정의 검토(GATT 제 3 조와 주석)
3.1.1. 관련 규정
3.1.2. 규정 해석

3.2. 주요 쟁점
3.2.1. 잠재적 경쟁
3.2.2. 문제되는 물품
3.2.3. 상품비교
3.2.4. 대체성과 소비성향의 변화

Ⅳ. 패널의 평가 및 최종결정
4.1. 평가
4.2. 최종결정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다자간 무역협상과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국경에서의 무역보호조치가 대폭적으로 낮아지면서 국내에서의 다양한 규제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국산품과 수입품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무역 분쟁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래에 발생했던 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을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최혜국대우의 원칙과 더불어 WTO의 핵심적인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의 해결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2. 연구의 목적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의 규제주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을 중심으로 내국민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GATT 3조가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GATT 3조가 국가의 규제주권을 크게 제약하는 방법으로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3. 접근방법
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한국-EU간 酒稅분쟁사건의 경위와 한국 주세법의 규정 현황, 그리고 이 사건 패널(panel)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고찰할 것이다.
Ⅱ. 한국 주세 분쟁 사건
2.1. 사건의 개요
2.1.1. 한국주세사건
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