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법적 성격

소개

기본권의 법적 성격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I. 기본권의 주체
1. 일반국민
2. 외국인
1) 부정설 2) 긍정설
3)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3. 법 인
1) 기본권 주체가 되는 법인개념
(1) 부정설(결단주의) (2) 긍정설
(3) 결론
3) 공법인: 기본권주체가 될 수 없음이 원칙
4) 법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II.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 주관적 공권
1) 국가권력 일반에 대한 효력
2) 비권력행위
2.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
1) 의의
2) 독일의 이론
3) 미국의 이론
3. 한국헌법상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직접적용되는 경우
2) 간접적용되는 경우
3) 성질상 대사인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기본권의 경합, 충돌
1) 의의 2) 해결원칙
3) 유사경합과 유사충돌(외견적‧부진정한 충돌)


III. 기본권의 제한
1. 의의
1) 유형: 헌법유보, 법률유보, 내재적 한계
(1)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헌법 직접적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헌법간접적 제한)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
2.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
1) 일반적 법률유보(헌법 제37조 2항)
(1) 의의 (2) 법률유보
2) 기본권제한의 형식(형식상의 한계)
3) 기본권 제한의 대상
4) 제한의 목적(목적상의 한계)
5) 제한의 정도(방법상의 한계):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6) 기본권 제한의 한계(내용상의 한계)
7) 기본권제한의 예외
3. 기본권과 제도보장의 관계
1) 학설
(1) 구별론 (2) 융합론
(3) 동일론
2) 헌법재판소의 견해
(1) 구별론의 입장
(2) 융합론의 입장
IV.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입법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특히 생존권에서 문제
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 예외적인 구제방법
5. 보론: 기본권의 보호 중에서(허)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안니하느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원래 입헌주의국가에서 헌법이 기본권규정을 두는 경우 이는 곧 당해기본권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견적 입헌주의국가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조항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아야만 비로소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즉 기본권규정이 프로그램규정인지 권리규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난 후에만 비로소 기본권인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견적 입헌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규정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법의 상위가 되는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기본권)는 국가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적인 권리를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고 이를 보장해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 등이 있다. 기본권은 1215년 영국의 대헌장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헌법은 前文에서 실질적 평등사회 건설의 이념을 천명하고, 제10조에서 기본권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는 근자의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의 실업발생과 이로 인한 인간다운 생활의 위협이라는 상황 아래서 더욱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