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해외탐방 보고서

소개

전국민을 상대로 거의 무료나 다름 없는 비용으로 진료하는 쿠바의 의료제도에 대해 탐구해 한국에 적용방안을 찾기 위해 신청한 해외탐방 보고서였으며 실제로 해외탐방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목차

팀원소개
1.탐방 분야 및 목적
1) 탐방 주제 및 선정동기
2)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
3) 의료제도의 종류
4)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들

2. 탐방 세부일정 및 계획
1) 탐방 국가
2) 사전 국내탐방
3) 탐방기관
4) 탐방 세부 계획

3. 중계 계획서

본문내용

위 기사는 지난 2010년 4월 6일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로 제출 된 것에 대한 지적과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반대를 싣고 있다.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7월 27일에 입법예고 되어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작년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쳤던 입법예고안과 거의 차이 없이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료 민영화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단순히 몇 가지 항목들만 보아도 위내시경의 의료수가의 경우 한국이 4만원, 미국이 100만원으로 미국의 의료수가가 무려 25배에 달하고, 대장내시경의 경우 각각 5만원, 160만원으로 미국이 한국의 32배에 달하는 등 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적 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제도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의료제도이다. 왼쪽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인당 의료비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돈 또한 미국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높은 의료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제도가 미국이 쓰는 돈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돈을 훨씬 적게 쓰는 나라들 보다 못한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또한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약 49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 보험 방식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건강보험제도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대표적
2010 경희 학생지원처 해외탐방 활동 계획서
인 건강보험제도 두 가지는 사회보험방식과 국가보건서비스방식인데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대만 등이 전자를,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이태리 등이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ctics, 2002
· American Hospital Associ
· 2010 경희 학생지원처 해외탐방 활동 보고서
· ation, 2004
· 사회적 변화로서의 질병예방: 공공보건의 이론 수립을 위하여
· Disease Prevention as Social Change: Toward a Theory of Public Health
· Heggenhougen,1993; Whiteford, 1997
· 현대인은 효소를 밥처럼 먹어야 한다. 김희철.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