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찬반론

소개

cctv의 찬반론에대해 각각의 입장소개와 결론.

목차

1. cctv의 설치는 필요악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2. cctv 찬성론
◉증거활용론
◉ 범죄예방론
◉위급상황 대처
3. cctv 활성화 반대론

본문내용

1. cctv의 설치는 필요악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폐회로 텔레비전 cctv라고도 불리는 cctv가 문제되는 이유는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들을 감시한다는 데 있다. 급속한 산업발전 및 인구증가로 인해, 현대사회는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범죄발생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cctv 설치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응 그 설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범죄발생 또는 안전사고와 무관한 주민들의 일상생활마저 그대로 감시하게 되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기본권들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2. cctv 찬성론
◉증거활용론
cctv는 범죄 사후적 처리에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범죄가 일어나도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찍히기 때문에 범인 색출이 용이하다. 먼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2005년 7월 7일 영국 런던에서 벌어진 버스 지하철 폭탄테러의 용의자를 잡는데 cctv가 용이하게 쓰인 바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미식축구 경기장 입구에 디지털카메라로 입장객을 촬용한 후 첨단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살펴본 결과 범죄자 19명을 단숨에 찾아내었다고 한다.
cctv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는 많다. 특히 2005년 4월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살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cctv가 사건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을 토대로 마지막 범죄가 일어난 후 62시간 만에 범인을 검거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