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중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 A4용지로 5매로 기술 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중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 A4용지로 5매로 기술 하시오

목차

1. 한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의 특성
(1) 관주도형 다문화지원정책
(2) 경쟁적 다문화지원정책
(3) 동화주의 관점의 다문화지원정책

2. 정부차원의 다문화 지원정책
(1) 다문화가족 관련 법, 제도
<표 1> 다문화가정 관련 제도 현황
① 다문화 가족 지원법
②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③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④ 국적법
⑤ 출입국관리법
(2)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3) 다문화가족 관련 서비스－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3. 정부의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1) 정책의 목적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2) 정책의 대상, 서비스내용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3) 정책의 사업추진체계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다문화 지원정책의 특성
(1) 관주도형 다문화지원정책
우리나라는 ‘관주도형 문화주의’라고 지적될 정도로 다문화사회의 논의와 전개에서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 관련 의제들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이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일반 또는 특정 집단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다문화주의 정책 수행에 바탕이 되는 법, 제도적 기반들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법무부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법률 제 8442호)을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ʻ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을 제정하였다. 이처럼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가 인구 구조적으로 ‘다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2) 경쟁적 다문화지원정책
현재 국가의 정책적 수준에서 다문화정책이 공식적인 정책으로 채택되고 각 부처마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각 부처 간의 경쟁으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과 개방성의 증진과 체계적 관리와 법적지위의 제한적 허용이라는 서로 지향점이 다른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지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세워 다문화가정 유아와 초등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과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및 취업상담 지원을 주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알선과 훈련지원을 담당한다.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통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검증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영주자격신청, 국적취득업무 등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참고자료

·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성결대학교 다문화 평화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