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대마도 영유권갈등과 우리의 대응

소개

(‘독도와 대마도’ 영유권갈등과 우리의 대응)레포트 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독도
1. 독도의 지명과 현황
2. 독도의 중요성
3. 일본이 독도를 거론하는 이유와 행위
4. 독도가 우리영토인 이유

Ⅲ. 대마도
1. 대마도의 지명
2. 왜 대마도가 분쟁의 대상이 되었나?

Ⅳ. 우리의 대응

Ⅴ. 결론

본문내용

현재까지 사그러들 줄 모르는 독도와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 한·일 양국간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한일간의 관계에서는 깊은 골이 파여 있다. 우리와 일본사이의 독도와 대마도의 영유권 문제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 같은 문제다. 1952년 1월 28일 일본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일 간에 분쟁이 시작된지 반세기가 지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꽤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문제라는 것. 최근 일본 정부는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따라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다케시마의 날), 문부성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 해양 탐사선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수로측량등 다양한 방식에서 도발을 여전히 시도하고 있다. 분명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이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영토로서 분명하게 지배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문서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대한미국 고유영토가 확실히 맞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배 이후 전쟁의 시련극복, 경제성장 등의 국가적 과제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독도문제만 터지면 일본 정부의 망언을 규탄해 왔지만, 일본 정보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도(다케시마)는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고, 1905년 1월 28일 일본영토로 편입한 후, 일본 국유지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강치조업 허가제를 실시하여 1941년까지 매년 토지 사용료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였다. 제2차 대전이 종료한 1945년 11월 1일 일본 국유재산법에 의해 독도(다케시마)는 일본 대장성에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나는 의문이다. 2008년 일본 정보의 독도영유권 기술 교과서 해설서 파문이 일었을 때, 우리 정보는 강력한 외교적 항의수단으로 주일대사를 소환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지금 한국은 쇼를 하는 중이다. 쉽게 돌아오기 어려울꺼 같다”고 했다. 일본이 눈에 띄는 시정조치가 없자 우리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당장 독도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꺼라고 솔직히 우리 국민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분명 이제는 이런 일본의 독도망언을 말로만 규탄하고 항의하는 것보다는 다른 획기적인 처방전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