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과연 살리기인가 殺리기인가?

소개

現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생태․사회․경제적 및 기타 측면에서 바라본 득실(得失)

목차

目　次 1
I . 序　論 2
1. 4대강 살리기란 무엇인가? 2
1) 4대강의 정의(定義) 2
2) 4대강 살리기의 의의(意義) 2
2. 4대강 살리기의 기치(旗幟) 3
II . 本　論 4
1. 4대강 살리기의 추진배경 4
1) 생태적․재해 예방적 측면 4
2) 사회․경제적 측면 5
3) 친환경적 측면 6
4) 국내외 사례 7
2. 4대강 살리기의 목적 8
1) 수해 예방 8
2) 수자원 확보 9
3) 수질 개선 9
4) 복합 공간 창조 10
5) 지역발전 10
3. 수계별 사업내용 11
1) 4대강 살리기 11
2) 한강 11
3) 금강 12
4) 영산강 12
5) 낙동강 13
6) 진행현황 13
4. 사업 추진현황 13
1) 주요 추진사항 13
2) 관련 절차이행 14
3) 공정 현황 14
5. 주요 쟁점사항 15
1) 법․제도적 측면 15
2) 생태적·재해 예방적 측면 16
3) 사회․경제적 측면 19
4) 기타 측면 21
III . 結　論 22
1. 論議의 綜合 22
2. 結　語 - 한국형 뉴딜사업에 대한 評(活江殺民) 22
IV . Reference 23

본문내용

서론과 본론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4대강 살리기는 한마디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로부터 한반도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던 물줄기인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하여 홍수피해와 물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국민 여가문화 수준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서의 국가위상 제고라는 기치(旗幟)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복합 공간 창조, 지역 발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

참고자료

· 1. 序　論
· 1. 4대강 살리기란 무엇인가?
· 1) 4대강의 정의
· ① 한강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85620)
· ② 금강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26916)
· ③ 낙동강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34615)
· ④ 영산강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13797)
· 2) 4대강 살리기의 정의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4%EB%8C%80%EA%B0%95_%EC%A0%95%EB%B9%84_%EC%82%AC%EC%97%85)
· 2. 4대강 살리기의 기치(旗幟) :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http://www.4rivers.go.kr/news/kor/dream/life.jsp?dirA=m01&dirB=o07&dirC=p15)
· II . 本　論
· 1. 4대강 살리기의 추진배경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http://www.4rivers.go.kr/news/kor/dream/river_01.jsp?dirA=m01&dirB=o01&dirC=p01)
· 2. 4대강 살기의 목적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http://www.4rivers.go.kr/news/kor/future/future01_01.jsp?dirA=m02&dirB=o01&dirC=p01)
· 3. 수계별 사업내용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http://www.4rivers.go.kr/news/kor/future/future02.jsp?dirA=m02&dirB=o02&dirC=p10)
· 4. 사업 추진현황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http://www.4rivers.go.kr/news/kor/future/future04_01.jsp?dirA=m02&dirB=o03&dirC=p06)
· 5. 주요 쟁점사항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http://www.4rivers.go.kr/news/kor/future/future05_01.jsp?dirA=m02&dirB=o04&dirC=p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