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1강 옳은 일 하기 발제

소개

일반사회교육과 교육대학원에서 정치학 수업으로 작성했던 과제입니다.
단순한 요약이 아닌 책에 쓰여진 내용을 하나의 논리로 비판하고 옹호해간 작업의 결과물이니 비슷한 숙제를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에요...

목차

1. 가격폭리처벌법
2. 상이군인훈장자격
3.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4. 철로이탈 전차
5.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본문내용

1강 옳은 일 하기

1. 가격폭리처벌법
찬성비상상황에서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비양심적인’ 가격이 진정한 자유 교환의 결과는 아님반대시장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것이 당연함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이득임

※ 정의의 의미로 살펴보기
행복찬성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은 사회전체의 행복을 저해시킴
비상사태에 가격이 올라 생필품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포함시켜야 함반대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부지런히 공급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일 수 있음자유찬성안전한 숙박시설같은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불가피한 특수상황에서는 시장이 자유롭다고 하기 어려움반대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곳이므로 재화, 용역에 고정된 가치부여보다 교환하는 사람들 스스로 부여하는 가치를 부여하게 만듦미덕찬성탐욕을 억제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신호를 보내야 함. 공동선을 위해서는 벌을 통해서라도 다같이 희생을 감수하는 미덕을 지지할 필요가 있음 반대심판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이 미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려움

⇒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하였으나, 근현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한다고 보았을 때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 법은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게 해야 하는가?

☞ 나는 가격폭리처벌법에 대해 찬성한다. 찬성의 근거는 책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과 유사함으로 위 정책에 반대하는 논거를 반박하면서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사회전체의 행복을 높인다 → 행복을 부유한 삶으로 국한시키더라도 공급업자들 일부의 행복을 사회전체의 행복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면한 채 사회전체의 행복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를 행복한 사회(부유한 삶과 비경제적 부문을 모두 포함하여) 라고 간주하기 어렵다.

둘째,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 형성은 시장경제체제에서의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 있으나 위 상황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무엇이 미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물론 미덕과 관련된 부분은 다소 주관적이어서 다원화 사회에서 미덕에 대한 판단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독과점 금지법이나 누진세 적용도 시장경제체제의 논리로 보았을 때는 자유시장 질서를 거스르는 규제이지만 결국 미덕과 악덕에 관한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됨을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