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변제에 의한 대위(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

소개

-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며, 참고문헌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의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성격
1) 채권이전설
2) 대위행사설
3) 판례의 입장
3.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채권의 만족
2) 변제자의 구상권
3) 변제할 정당한 이익 또는 채권자의 승낙
(1) 법정대위
(2) 임의대위
4. 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이전되는 권리
(2) 대위의 범위
(3) 청구권경합
(4) 항변사유
2) 일부대위변제에 따른 추가적 법률효과
(1) 채권자의 부기등기경료의무
(2) 채권자와 변제자의 권리행사방법
(3) 해지 및 해제권의 행사
(4) 수인이 대위변제로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 받은 경우 배당방법
3)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효과
(1) 채권자의 채권증서 및 담보물의 교부의무
(2) 채권자의 담보보전의무
4) 법정대위자 상호관의 관계
(1) 보증인과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2) 제3취득자 상호관의 관계
(3)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4)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5)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
(6) 보증인 상호간의 관계
(7) 보증인과 연대채무자 상호관의 관계
5) 변제자대위와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대위와의 우열관계
(1) 변제자대위 우선
(2)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
(3) 적용범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채무의 변제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가 아닌 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다(민법 제469조 참조).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 중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러한 이익이 없는 자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변제하면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 한다. 위 두 가지를 포함하여 변제자대위라 한다.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을 취득한 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여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이다.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갖는 담보권 기타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변제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을 것`이 필요적 요건이다. 즉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변제자대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지금부터 이러한 변제자대위에 대하여 그 성질, 요건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의의

변제에 의한 대위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의 변제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 변제자가 자기의 구상부분을 초과한 부분은 타인의 채무로서 변제한 것이 되므로 다른 채무자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이 구상청구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법은 변제자대위제도를 두어 종래의 채권자가 누리던 담보에 관한 권리들을 구상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성격

1) 채권이전설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즉 채권자의 채권은 제3자의 변제로서 소멸하지만, 그 소멸하지 않고 채권이 변제자에게 이전한다고 설명한다.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한 동일급부를 내용하는 구상권과 대위로 이전된 채권의 두 청구권을 갖게 되어 청구권경합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통설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임의대위의 경우에도 변제자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론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참고자료

· 1. 이승헌,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한 소고,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 정석택, 변제자대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3. 김준섭, 변제자대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 5.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4.
· 6. 김형배, 민법학강의(제7판), 신조사, 2008.
· 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