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소개

쌀 시장 개방

목차

Ⅰ. 들어가며
대한민국 쌀시장의 현주소
대한민국 쌀 시장개방관련 진행상황
쌀 재협상과 관련한 WTO 농업협정 규정

Ⅱ.쌀 시장개방 지지근거

Ⅲ.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이 다시 시작됐다. 정부는 작년 말 농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려 했으나 일부 농민단체 반발로 전국 순회 토론회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다. 이제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쌀시장 조기 개방론의 핵심은 어차피 2014년 말 개방해야 할 시장이라면 그 이전에 개방하는 것이 우리 농업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조기 관세화하지 않을 때 `쌀 의무수입량`은 매년 2만t씩 늘어난다. 명목관세 5%만 지급하고 들여오는 이 수입물량의 파괴력은 대단하다. 조기에 관세화하더라도 수입관세를 300～400% 정도로 부과할 수 있고, 국제 쌀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므로 쌀을 수입해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쌀 조기 관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2014년 이후 개방 여부를 놓고 추가 협상할 여지가 있는데, 조기 개방해 버리면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기만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협상에 의해 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음을 들어 "조기 개방론은 패배주의의 소산"이라는 것이다.
두 주장 모두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현실에 대한 인식과 국제법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달 10만ｔ에 이어 5월달에도 10만ｔ을 추가로 매입한다. 사들인 쌀은 정부 창고에 보관해 격리시킴으로써 시중 유통을 차단하게 된다.
농가의 딱한 처지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되지만 이러한 방식의 미결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진정한 대한민국 농업이나 쌀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쌀 시장 개방과 함께 우리 쌀 품질ㆍ가격 경쟁력 충분히 강화시키는 형태로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쌀시장과 국제적인 통상룰들 속에서 정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쌀 조기 관세화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한농연농업정책연구소
· ■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쌀 관세화 유예 3년의 평가와 향후방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쌀 관세화 전환의 필요성과 통상 관련 검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WTO협정과 농업협상의 쟁점에 관한 연구-박형래
· ■ 쌀시장 개방유예 재협상 결과의 주요내용 고찰
· ■ 쌀 개방논의에서 알아야할 `국제 룰` 매일경제 2010.03.16
· ■ 쌀시장 전면개방 대비 경북 고품질 집중육성 국민일보 2008.12.08
· ■ 쌀수입 조기 관세화 한겨레 2010-03-14
· ■ 쌀시장 조기 개방,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럴드 경제 2010-03-31
· ■ 쌀 시장 조기개방 논란…쌀시장 조기개방 외국 사례 한국경제 2009-05-29
· ■ `3불 시대`의 쌀시장 개방 아주경제 2009-09-07
· ■ 정부 `쌀시장 조기개방` 논의 공론화 한국경제 2009-05-17
· ■ 관세화땐 DDA협상서 개도국 지위 잃을수도 농민신문 2010/04/02
· ■ 정부 ‘쌀 조기개방’ 공론화…득실논란 재점화 한겨레 200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