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에 관하여

소개

영국의회에 관하여 조사하였던 논문이자 레포트입니다.
조별활동을 통해 분석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 I장. 서론 1

제 II장. 영국의회의 구성 및 조직 2
제 1절. 영국 양원의 구성 및 선거 2
1. 영국 하원의 구성 및 선거 2
2. 영국 상원의 구성 및 선거 4
제 2절. 영국 의회의 조직 5
1. 위원회 5
2. 교섭단체 및 정당 6
3. 영국의 의회사무처 조직 7
4. 회계검사원 8

제 III장. 영국의회의 입법제도 9
제 1절. 영국의회의 입법제도의 특징 9
제 2절. 영국의 법제기구 10
1. 행정부의 법제기구 10
2. 의회의 법제기구 11

제 IV장. 영국의회의 기능 11
제 1절. 의회의 권한과 기능 11
1. 하원의 권한과 기능 12
2. 상원의 권한과 기능 12
제 2절. 영국 의회의 활동 12
1. 여왕의 연설 12
2. 재정 및 예산에 관한 토론 13
3. 법안의 심의 13
4. 각료에 대한 질문 16
5. 산회동의에 따른 질문 16

제 V장. 결론 1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Ⅰ장 서론
의회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 정치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점진적으로 그 제도를 변화시켜 왔다는 점이다. 영국의 헌법 체계는 불문법(不文法)에 기초하고 있어서, 정해진 헌법 조항에 따라 통치체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관행과 전통 등에 따라 국가 통치와 정치체계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영국 정치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구는 바로 의회(Parliament)이다. 영국의 민주주의는 의회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그 권한이나 구성 역시 이러한 역사적 발전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영국의 의회의 권한과 기능, 조직 역시 법으로 엄격하게 명문화되어 있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화해 가게 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은 의회가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정치기관이며, 내각의 존립은 의회의 신임여부에 의존한다. 내각제는 당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평의원들까지도 내각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정부의 붕괴를 불러 올 수 있는 불안정성과 불예측성을 내포하고 있다. 내각제는 이러한 권력의 불안정성을 의회와 정부 간의 권력융합으로 희석시키고 있는데, 정당이 의회와 정부의 권력을 융합시키는 건널목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내각제 하에서는 과다하게 잦은 정치적 변화에 의해 정치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의원들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속력이 강한 정당이 요구된다. 이렇듯 내부통제력이 강한 정당체계에서는 각 정당을 초월하는 의원 개인수준의 정책연합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의회는 각 정당의 정책이 맞붙는 무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영국의 의회는 정당에서 성안한 정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의회 내부에 위원회와 같이 정책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한 조직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영국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상설적이고 고정된 소관을 가진 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은 상당히 미약할 수밖에 없다.
영국은 본회의 중심주의이면서도 성숙한 토론문화에 기반한 의회운영으로 오늘날 의회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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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