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 정상화조약

소개

`한국 현대사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가. 조약 체결
1. 배 경
가) 미 국
나) 일 본
다) 박정희 정권
2. 과 정
3. 굴욕외교 반대투쟁

나. 조약과 쟁점
1. 한일기본조약
2. 문화재 반환협정
3. 한일어업협정
4.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5. 재산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III. 북․일 수교 교섭 -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I. 서 론
한․일국교정상화조약이 체결된 지 40년이 지났고 정부 비밀문서 해제일에서 9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한․일협정 관련 문서는 북한과 수교 교섭을 진행중인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인 외교통상부가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에 항소하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일제강점 피해자 유가족들의 문서 공개요구는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한․일조약이 여전히 양국을 관계짓는 현재형의 조약이라는 점과 과거청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맺어진 양국 조약의 불법성 여부, 미반환 문화재, 독도 영유권, 재일 교포의 법적 지휘권, 강제징용으로 인한 사망, 상해, 장애, 미불 임금․보험금․저축금, 피폭 휴유증, 위안부 등 배상 청구권 문제와 나아가 역사교과서 왜곡, 동해 표기 문제까지 현재 모든 일본관련 문제에 한․일조약이 연관되어 있다.
발제문에서 미국, 한국, 일본의 협정체결의 배경과 과정을 살피고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의 문제를 살핀다. 그리고 해결에서 북․일수교 진행상황과 그것이 한․일조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남․북 협조문제에 대해 다룬다.
II. 본 론
가. 조약 체결
1. 배 경
가) 미 국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의 지위는 1950년 말엽에 오면서 점차 변화하였다. 유럽에서 EEC(유럽경제공동체)가 결성되고, 미국 외 지역의 달러 부족 현상이 거의 해소되어 서구의 주요 통화가 교환성을 회복하면서, 서독과 일본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진영의 세계경제가 평준화되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군사비 증대와 제3세계를 둘러싼 미소의 원조경쟁에 따른 달러의 대량살포로 달러의 대외신용이 떨어져 달러위기가 가속되었다. 또한 1956～58년에 일어난 대규모의 철강쟁의는 내구제 산업의 기반을 위협하여 미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이에 따라 1958년부터는 미국은 적자 기조로 들어섰다.
한편 1950년대말 들어 미국의 소련에 대한 군사전략변화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대두하였다.

참고자료

· 한국현대사3,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풀빛, 1991
· 한국정신대연구회, 한일간의 미청산 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 재외동포, 이광규저, 서울대 출판부
· 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백산서당, 2003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정인섭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정대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위원회, 2001
· 진보적시사종합지 월간 말, 04.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