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가족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소개

사회복지-가족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목차

I. 가족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II. 가족정책의 유형과 흐름
III.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평가
IV.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V. 맺음말 : 통합적, 성인지적 가족정책을 위하여

본문내용

I. 가족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가족정책은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표명해온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단편적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어왔다.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한국가족의 변화를 전반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이해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련 업무는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가족정책을 수립할 주무부서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나라의 총 가구수는 2000년 현재 14,312만 가구이고 평균가구원 수는 3.12명이다. 한국가족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가족구조면에서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늘고 있으며 확대가족이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족의 증가도 두드러지고 있다. 가구의 세대 구성을 보면 2000년 현재 전체 가구의 약 2/3가 2세대가구이고 3세대, 1세대 그리고 단독가구가 각각 8.2%, 14.2%, 15.5%이었다. 이 외에 비혈연가구와 4세대가구가 각각 1.1%와 0.2%이었다.
2000년 전국의 1인가구주 가구는 총2,224,433가구로 전체 가구의 15.5%를 점하고 있고 이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57.7%로서 1,279,437이다. 이혼율 증가는 한부모가족의 계속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데 전체 가구주 중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형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배우자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 소득감소와 상실로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자녀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으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극빈층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공적부조 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노인 단독세대와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부양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01년 가임 기간 동안 여성 1명이 낳을 수 있는 자녀수는 1.3명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합계출산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가장 대표적인 가족변화모습의 하나인데 이는 만혼과 기혼여성들의 첫 출산 연기와 출산률 감소에서 기인하며 자녀양육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의 상승과 육아문제, 가계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 및 육아부담은 취업활동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직장과 가정의 양립문제, 자녀보육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자녀출산기피 현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10세 이상 여성의 평일 총 일한 시간(취업일, 가사일, 봉사활동 시간)은 6시간 24분으로 남성의 5시간 33분에 비해 51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사의 경우 비맞벌이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여성은 하루 평균 3시간 45분 동안 가사일을 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는 1시간 정도만이 가사일을 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