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근로복지

소개

열씨미 작성한 레폿투랍니당^^*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음 합니당^^

목차

Ⅰ. 서론 …………………………………………………………… 2

Ⅱ 장애인의 특성 ………………………………………………………3
1. 지체장애 …………………………………………………………… 3
2. 시각장애 …………………………………………………………… 4
3. 청각장애 …………………………………………………………… 5
4. 언어장애 …………………………………………………………… 5
5. 정신지체 …………………………………………………………… 5

Ⅲ. 고용현장에서의 차별현황 …………………………………… 6
1.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유형 …………………………………… 6
2. 장애인 취업실태 ………………………………………………… 6
3. 사례분석-고용차별 ………………………………………………… 8

Ⅳ장애인고용정책 …………………………………………………10
1. 장애인고용 관련제도 …………………………………………………11

Ⅴ. 현행장애인 고용정책의 한계와 문제점…………………11
1. 법정고용율 수준미비 ……………………………………………… 11
2. 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 12
3. 부담금 수준의 비실효성…………………………………………………12
4.전문인력 관리규정의 부재……………………………………………… 13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이 지닌 비현실성…………………13

Ⅵ.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 14
1. 정부의 정책적 전략 …………………………………………………16
2.기업의 사회적 책임 ………………………………………………… 16
3.장애인의 역할 증대 …………………………………………………17

Ⅶ.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17

본문내용

현대 산업사회의 눈부신 산업발전은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를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분업화·기계화·자동화의 진전을 통하여 산업사회의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었다는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다. 물론 산업의 발전으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나은 보수와 노동조건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여전히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노동 속에서 소외 받는 계층이 존재한다. 그 중에 장애인도 포함되고 있다. 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적으며 고용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업무가 생산·기능직 등 단수노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소외감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높게 느낄 것이며 우리들은 아직 장애인을 근로자(경제의 주체)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노동은 산업사회와 함께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대규모로 사회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장애인은 생산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된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산업사회의 발달을 강조하는 측면이다. 공장노동의 빠른 속도, 강화된 훈련, 시간절약 생산규범... 이모든 것은 장애인이 통합되어 있던 더 느리고 자기결정적인 노동방식으로 장애인에게 좋지 않은 변하였다.(Ryan and thomas. 1980;Len Barton 1989에서 재인용)는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산업사회에서의 변화에 장애인들이 적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다른 측면은 장애인의 생산의 영역을 오히려 넓혀 놓을 수 있다. 산업사회의 노동은 단편화되고 탈숙련화됨으로써 부인이나 소년의 노동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장애인이 노동에 참여하는 데 제약을 주는 것은 단지 장애가 있으면 적응하기 힘든 형태로 작업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위의 논의에 반박이 가능하다. 장애인이 생산영역에서의 분리는 노동자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측면과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를 인식의 바탕으로 하고 문제에 접근한다고 해도 모든 장애인을 동질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Marx는 자본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일부를 실업 또는 불안정·불완전 취업의 상태로 두면서, 이를 자신의 존립조건으로 사믄 역사적으로 유일한 생산양식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장애인의 위치는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최하층에 있는 피구휼빈민으로 결정 지워져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 그러면서도 노동시장에서 다른 노동자들의 상태를 제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 자본주의와 장애인 차별 한국노동시장에서의 차별기제와 양성, 이경미, 한양대학교 대학원. 93.12
· ◆장애인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99.9.2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사회복지전공 김은영, 2000.6
· ◆장애인 복지활동과 시설계획, 학지사, 김성공, 1997.1.25
· ◆http://www.cowalk.or.kr/info/data/view.asp?num=200204220010&seq=138&code=15&page=1
· ◆http://www.cowalk.or.kr/info/data/view.asp?num=200107090032&seq=78&code=15&page=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