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학]저작권 분쟁 사례와 출판계약서 변조

소개

[출판학]저작권 분쟁 사례와 출판계약서 변조

목차

▶ 저작권 분쟁 사례 발표
1.국내사례
2.국외사례

▶ 저자에게 유리하게
출판계약서 변조

▶ 질문과 답변

본문내용

<사건개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3사는 S대기업,
G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4개 사가 자사의 연예관련기사와
사진 등을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도용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약 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였다.

이들 스포츠 3사는 인터넷 업체들의 콘텐츠 무단 도용에
따른 콘텐츠 공급시장의 교란으로 광고수익 감소 등
유무형의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
이들 3사는 이들 인터넷 업체를 형사고소


<주장>
▶스포츠신문의 연예관련기사는 취재원 및 취재과정의 특성상 일반
시사보도와 달리 사실보도 성격 외에 대상 취재원에 대한 기자의사상,
감정, 평가 등이 덧붙여지는 어문 저작물

▶사진도 사진기자가 구도를 설정하고,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정하며
카메라 앵글의 설정과 셔터찬스의 포착 등에 개성과 창조성이 개입된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

▶연예관련기사 등의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없는 인터넷업체들이
자신들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