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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학]저작권 분쟁 사례와 출판계약서 변조

[출판학]저작권 분쟁 사례와 출판계약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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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8.31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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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출판학]저작권 분쟁 사례와 출판계약서 변조

    목차

    ▶ 저작권 분쟁 사례 발표
    1.국내사례
    2.국외사례

    ▶ 저자에게 유리하게
    출판계약서 변조

    ▶ 질문과 답변

    본문내용

    <사건개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3사는 S대기업,
    G 인터넷 서비스업체 등 4개 사가 자사의 연예관련기사와
    사진 등을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도용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약 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였다.

    이들 스포츠 3사는 인터넷 업체들의 콘텐츠 무단 도용에
    따른 콘텐츠 공급시장의 교란으로 광고수익 감소 등
    유무형의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
    이들 3사는 이들 인터넷 업체를 형사고소


    <주장>
    ▶스포츠신문의 연예관련기사는 취재원 및 취재과정의 특성상 일반
    시사보도와 달리 사실보도 성격 외에 대상 취재원에 대한 기자의사상,
    감정, 평가 등이 덧붙여지는 어문 저작물

    ▶사진도 사진기자가 구도를 설정하고,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정하며
    카메라 앵글의 설정과 셔터찬스의 포착 등에 개성과 창조성이 개입된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

    ▶연예관련기사 등의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없는 인터넷업체들이
    자신들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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