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와 대책방안

소개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와 대책방안 보고서

목차

Ⅰ. 보험사기 피해 규모

Ⅱ.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Ⅲ. 보험사기범의 특징

1. 교통법규에 대한 해박한 지식 과시
2. 과장된 행동
3. 특정 병원을 이용

Ⅳ. 보험사기 대책방안

1. 사고발생시 보험사에 즉각 연락
2. 사고현장에서 증거 확보
3. 합의서 작성
4. 부당한 강요에 대한 거부
5. 정비 점검 견적서 및 내역서 확인

Ⅴ. 시사점

본문내용

Ⅰ. 보험사기 피해 규모

지난 6월30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 사기단 9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아는 사람들과 짜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나지도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 이들 일당이 2004년부터 작년 8월까지 48회에 걸쳐 보험 범죄로 취득한 금액은 모두 2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237억원,적발인원은 4만6370명이었다. 금액으로는 전체 보험사기의 67.7%로 2위와 3위인 보장성보험(13.7%)과 장기보험(13.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적발인원(5만4368명)을 기준으로 하면 85.4%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 내용의 가공 · 조작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는 `허위사고`가 29.0%(958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유발하는 `고의사고`가 23.4%(777억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 등을 보험 가입 운전자로 변경해 보험금을 타는 `바꿔치기`가 17.3%(571억원)였다.
위의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보험사기의 피해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의 사기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자동차는 이용자들이 많고 사고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노리고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사기는 사고의 내용을 조작하여 벌이는 경우와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시켜키는 경우, 보험 가입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타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통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사고를 유도하고 사기 행위를 벌이는 경우에는 사고의 정황 상 사고를 유도했다는 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고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들 중에서도 교통법규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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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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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일보>
· http://biz.heraldm.com/common/redirect.jsp?category_id=010109030102&news_id=20100818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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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nn.co.kr/content.asp?aid=2a10f6502ac049c59585dcb5a5519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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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54441
· <노컷뉴스>
· http://news2.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4019922&cp=nv
· <쿠키뉴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08614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