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소개

DDA
(도하개발아젠다)

해양통상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DDA협상의 시초
2. DDA협상의 근본 배경
3. DDA협상의 주요 의제
1) 농업
2) 서비스
3) 비농산물
4) 규범
5) 지적재산권
6) 환경
7) DSU
8) 개발
9) 무역원활화
4. DDA의 경제적 효과
5. DDA 협상 과정
1)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2)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3)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4) 2006년 1월∼12월
5) 현재의 동향
6. DDA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
1)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2) 농업과 비농산물 분야
7. DDA가 타결되어야 하는 이유
8. 우리나라의 DDA협상
1) 우리나라의 동향
2) 구체적 대응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DDA(도하 개발 아젠다)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세계대전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은 모두 8차례 있었는데,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킴으로써 세계경제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있고, 또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년 반의 논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다.
이 무역협상에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때 보다 다루는 협상의 폭이 넓어져 다자무역체제의 범위가 넓어지는 확실한 계기가 되고 있으나 계속되는 협상의 난황은 발전된 세계무역문화를 만드는데에 지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DDA의 근본적 배경과 협상 세부 주제등을 살펴보고 왜 진행이 되지않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