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복지

소개

미래의 복지

목차

1. 복지란 무엇인가?
1) 사회복지의 정의
① 잔여적 개념
② 제도적인 개념
2) 복지의 경제적 의미
① 소극적 의미
② 적극적 의미

2.우리나라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전후 복지 역사
2) 우리나라 복지 현황과 국제비교
3) 부문별 사회문제와 정책과제
① 늙어가는 사회 - 노인
② 저출산
③ 빈곤의 여성화

3. 복지를 지출이 아닌 투자로? :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1) 케인즈주의를 둘러싼 마찰
2) 사회투자란 무엇인가?
3) 사회투자 전략의 등장 배경
4) 사회투자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5) 사회투자전략의 유형
6)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모색

4. 복지 수요 개발의 사례
1)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정책 - 신노동당 정부의 New Deal을 중심으로)
2) 드림스타트 사업

5. 결 론

본문내용

1. 복지란 무엇인가?
1) 사회복지의 정의
① 잔여적 개념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족이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시장체계가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족이나 시장체제를 대신하여 개입하게 된다는 개념이다. 잔여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며 가족이나 시장체계가 그 기능을 회복했을 때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는 시혜나 자선을 받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은 공공부조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제도적 개념
사회복지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일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 자유시장의 가치와 인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들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서는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지니고 있는 자선이나 시혜가 수반하는 낙인이나 수치, 응급처치적인 요소를 수반하지 않는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보험제도들이 제도적인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 복지의 경제적 의미
복지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정책에 의해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경제정책에 의해 정부예산이 세워지고, 경제정책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좌우되며, 경제성장에 따라 분배정책의 성공여부도 달려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