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소개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Ⅲ. 경업피지약정의 정당성

Ⅳ.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경업피지의무란 특정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업피지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은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근로계약서 발생하는 충실의무의 한 내용으로 경업피지의무 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는 근로관계 유지 중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지만, 근로관계 종료 후에는 당사자간 별도약정 있거나 취규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Ⅱ.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의할지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겸직 제한의 합리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자유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존속 중에 취득하게 된 영업상 정보유출 방지위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동종 업종의 타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용자와 같은 종류의 영업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영업의 자유 제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취규 등에 별도규정,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