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여성의 삶과 성적자기결정권

소개

이 글은 2009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장애인생활시설 내 장애여성 성교육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 사업을 마무리하며, 활동과정에서 얻은 고민과 역동들을 발달장애인 성과 관련한 기존 상담소의 운동과 접목해보고,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기 위함이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 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것들을 도전으로 삼고 변화시켜가야 할지를 질문하고자 한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발달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1.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해법들: 누구의, 어떤 욕망인가
2. 시설생활 발달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3. 변화를 위한 제안

Ⅲ. 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발달장애인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운동과 연구들 안에 ‘성폭력’은 중요한 화두가 되어오고 있다. 발달장애인 성폭력 관련 국내외 연구들은 발달장애인이 가지는 인지적인 능력과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발달장애인의 성폭력이 지속되는 원인은,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성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관계망이 좁고 사람을 의심하거나 위험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므로 가해자의 간단한 거짓말에도 너무 쉽게 속임을 당하고, 경제적인 자원이 없으므로 작은 돈이나 음식에도 쉽게 유혹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할 수 있다(곽민영, 2007).
이렇듯 발달장애인의 취약한 인권실태와 차별적 현실은 성폭력을 증가시키고, 지속되게 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본 상담소의 성폭력피해 상담 사례 건수에서 발달장애인(여성)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피해 지원활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발달장애여성이 성적인 폭력의 대상을 넘어 관계 안에서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펼쳐 나가는 것은 상담소 활동의 커다란 몫이다. 특히 성폭력특별법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조항은 발달장애인의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해 제정된 법조항이지만, 발달장애인의 주체적인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논리를 만들어 내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는 주장해 왔다. 조문의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부분이 ‘장애=항거불능’의 도식을 낳고, 이를 긍정하게 될 때 장애는 무력함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틀 내에서 장애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존재할 여지도 없다(장애여성공감, 2005)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안인가? 성폭력 법조항의 ‘항거불능’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나아가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주체성’이라는 말이 발달장애여성을 어떻게 수식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이렇다 할 깔끔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곽민영(2007),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생존 경험에 대한 연구: 지속적 피
· 해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윤가현(2002), 「정신지체장애와 성」, 전남대학교출판부
· 장애여성공감(2005), 「공감-8호」
· Craft, A & Brown, H(1994), 「Practice issues in sexuality and learning
· disability」, London: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