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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战时作战指挥权的返还

韩国战时作战统制权的托让是全世界独一无二现象,战时作战统制权的对美转让给了韩国一定的安保上的利益,但是作为民族主权国家,让度本国的军队领导的权利可能成为其致命的弱点。一个主权国家首先应该能够自主防卫,然而韩国依赖美国实现战时防卫不能不说是安保上的明显的漏洞。战时作战指挥权与驻韩美军,韩美相互防卫条约是构成韩美军事同盟的重要组成部分。 如今韩美达成一致,将原定为2012年实行的战时作战统治权返还延期为2015年的12月。但这决策的实践中也有着对韩国自主国防能力的质疑以及朝鲜半岛安保问题等等问题的存在。而且最近朝韩两国间矛盾,冲突频发,以及投资过多的问题,使得韩国战时作战统制权收回的准备及行动迟迟难以推进。理解当今的现象,应从过去的历史以及先进的发展形势意义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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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8.12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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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战时作战指挥权的返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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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韩国战时作战统制权的托让是全世界独一无二现象,战时作战统制权的对美转让给了韩国一定的安保上的利益,但是作为民族主权国家,让度本国的军队领导的权利可能成为其致命的弱点。一个主权国家首先应该能够自主防卫,然而韩国依赖美国实现战时防卫不能不说是安保上的明显的漏洞。战时作战指挥权与驻韩美军,韩美相互防卫条约是构成韩美军事同盟的重要组成部分。
    如今韩美达成一致,将原定为2012年实行的战时作战统治权返还延期为2015年的12月。但这决策的实践中也有着对韩国自主国防能力的质疑以及朝鲜半岛安保问题等等问题的存在。而且最近朝韩两国间矛盾,冲突频发,以及投资过多的问题,使得韩国战时作战统制权收回的准备及行动迟迟难以推进。理解当今的现象,应从过去的历史以及先进的发展形势意义分析。

    목차

    一. 战时作战统制权概念与历史变迁
    二. 韩国的自主国防能力——能否承担战时作战统制
    三. 韩美军事同盟和美国安保政策
    四. 北核问题与韩美军事同盟的核保护伞

    본문내용

    [摘要]

    韩国战时作战统制权的托让是全世界独一无二现象,战时作战统制权的对美转让给了韩国一定的安保上的利益,但是作为民族主权国家,让度本国的军队领导的权利可能成为其致命的弱点。一个主权国家首先应该能够自主防卫,然而韩国依赖美国实现战时防卫不能不说是安保上的明显的漏洞。战时作战指挥权与驻韩美军,韩美相互防卫条约是构成韩美军事同盟的重要组成部分。
    如今韩美达成一致,将原定为2012年实行的战时作战统治权返还延期为2015年的12月。但这决策的实践中也有着对韩国自主国防能力的质疑以及朝鲜半岛安保问题等等问题的存在。而且最近朝韩两国间矛盾,冲突频发,以及投资过多的问题,使得韩国战时作战统制权收回的准备及行动迟迟难以推进。理解当今的现象,应从过去的历史以及先进的发展形势意义分析。

    [关键词]

    战时作战统制权 韩美军事同盟 驻韩美军朝鲜半岛稳定

    [引言]

    自朝鲜战争爆发以来,韩国的战时作战统制权就归为美国所有,韩国军队在战时需听从灭美国的指挥。于是韩国于2006年与美国签订2012年收回战时作战统制权的协议,并开始了作战权收回的准备。但是由于种种原因,韩美再次协商将该时期延迟了3年。战时作战指挥权的收回需要从韩国是否有承担国防的能力,朝韩两国间的关系,及其相关的北核问题,朝鲜半岛乃至东亚或全世界的安保问题等多方面来战略思考。随着近期朝韩良方的矛盾加剧,天安号事件,NLL界限冲突不断,朝鲜内部韩国房地产,旅游业发展被迫停止等,受到各界的质疑,担心该政策利少弊多。韩国战时作战统制权的收回维系朝鲜半岛的安全,也面临诸多不安要素和困难,虽延期为2015年,但到时能否如期进行仍旧是疑问。
    本论文通过对比法和总结法将韩国至今舆论,政界以及民间的正反讨论归结起来,理解分析了战时作战统制权的概念,历史,主要问题所在以及与美国相联系的朝鲜半岛战略局势。

    一. 战时作战统制权概念与历史变迁

    战时作战统制权,是指战争发生时统帅指挥军队战争的权限。作战统制权分为战时统制权稳定时统制权,前者为战时状况下对相关部队的指挥权限,后者为非战时指挥军队权限。
    一般而言,一国的军队平时与战时作战权都为本国所有(本国元帅直接或间接拥有本国军队指挥权),但是现今韩国的战时作战权归韩美联合司令部(ROK-US CFC)所有。即战争爆发时,韩国的军队的使用,策划,运用,编成以及作战等所有战术战略都是驻韩美军司令官指挥。其中只有首都司令部出外,其他部队听从美军指挥。

    참고자료

    · [1] 朱峰浩:《南北关系与朝鲜半岛统一》,世忠出版社,2009版本
    · [2] 金中大:《越过卢武铉时代的门槛》,树和林出版社,2007版本,出版地-马汕
    · [3] 金达玄:《对战时作战统制权还手反对的批判性考察与前望》 2003.5
    · [4] 祁建华,王庆东:《东亚安全与驻韩美军》,世界知识出版社,北京,2009.3
    · [5] 金甾途:《核保护伞与能源伞》,韩国国防研究院研究委员会,2006.8
    · [6] 周颖枫:《驻韩美军调整及对我的影响》,《黑龙江史志》,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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