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소개

개인회생절차

목차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2. 주요 개념
가. 개인회생재단
나. 개인회생채권
다. 개인회생재단채권
라. 별제권
마. 부인권

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사건부호는 개회)
가.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자격
나. 관할
다. 개시신청서의 작성
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4. 변제계획안의 작성
가. 변제계획안의 의의 및 기재사항
나. 변제계획 인가의 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다. 가용소득․변제금액의 결정
라. 변제계획의 수정명령

5. 회생위원의 선임

6.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가. 보전처분
나. 중지명령․금지명령
다. 포괄적 금지명령

7. 개시결정
가. 개시 여부의 결정
나. 개시결정의 효과

8.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가. 개관
나. 이의기간 도과 등에 따른 확정
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사건부호는 개확)
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사건부호는 가합, 가단, 가소)
마.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
바. 조사확정절차 이외의 별도 소송

9. 개인회생채권자집회

10. 변제계획인가결정
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나. 변제계획 불인가의 효력
다. 변제계획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1.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가. 변제계획의 수행
나. 변제계획의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
다.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라. 면책의 효력
마. 면책제외 채권
바. 면책의 취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2. 주요 개념
가.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통합 도산법 제580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1항),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2항)은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된다.(통합 도산법 제580조 제3항). 파산재단이 통합 도산법 제382조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되고 다만 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인회생재단에서는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라도 통합 도산법 제383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래의 급여채권 등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키고 있다(통합 도산법 제580조 제3항). 따라서 개시 결정 이후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얻게 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장래수입이나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장래 수입과 재산을 포함하여 변제의 기초로 삼게 된다. 즉 장래 소득과 재산을 기초로 변제계획이 작성되더라도, 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적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배분받게 될 청산가치를 초과하여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법원행정처,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시행계획(2005).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2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채무자회생실무(200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개인파산․회생실무(200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2006).
· 서울지방법원, 파산사건실무(개정판)(2001).
· 한국개발연구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의 기능에 대한 경제적 분석(2005).
· 김용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와 관련된 본안소송의 처리, 코트넷 업무마당 재판사무-도산-자료실(2006).
· 김용철,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2006년도 전국법원 개인파산․회생 담당 법관 및 회생위원 워크샵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
· 남성민, 개인파산․면책절차, 2006년도 전국법원 개인파산․회생 담당법관 및 회생위원 워크샵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
· 서경환, 우리나라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안, 재판자료 제93집 외국사법연수논집[22], 법원도서관(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