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ㆍ기타소득

소개

연금소득ㆍ기타소득

목차

제1절 연금소득
1. 의의
2. 연금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연금소득
(2) 비과세 연금소득
3. 소득금액 계산
(1) 총연금액
(2) 연금소득공제
4. 과세방법
제2절 기타소득
1. 의의
2. 범위
3. 비과세 기타소득
4.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
5.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 기본구조
(2) 필요경비
6. 과세방법
(1) 개요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본문내용

제1절 연금소득
1. 의의
- 연금소득이란 질병ㆍ노령ㆍ사망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지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액을 사전에 불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금계약자 또는 연금수혜자 등이 일정기간 또는 종신에 걸쳐서 매월 또는 매년도 등의 단위로 지급받는 연금수입을 말한다.
- 공적연금의 경우 2002.1. 1. 이후 기여금 등의 불입분에 대한 연금소득만을 과세대상
- 연금저축에 의한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2001.1.1. 이후 최초 가입분부터 과세대상
-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5.1.1. 이후 최초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cf) 과세되는 연금소득은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이어야 함.
⇒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으로 과세
㉠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또는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

2. 연금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연금소득
(가) 공적연금소득
2002.1.1.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2002.1.1.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① 국민연금소득:「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② 특수직역 연금소득:「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나) 사적연금소득
① 퇴직보험연금: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의 당해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퇴직자가 지급받는 연금
② 개인연금소득: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중 일정액
③ 퇴직연금
④ 기타 유사연금소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