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안

소개

바우처사업(아동바우처 중심)의 현재 시행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용자중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안해놓은 정책제안서 입니다.
보건복지부(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동주관) 전국복지정책
비전대회출품작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3. 제안
4. 맺는 말
5. 참고문헌
6. 사회서비스관리원 견학 결과보고서
7. 바우처 전문가 초청강의 요약
8. 바우처홍보문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환경변화와 양극화의 심화·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급속한 증가가 이어졌다. 그러므로 사회서비스의 방향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지원하여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되었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분야의 방향 역시, 취약계층에게 기존의 사회서비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및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전략으로 바우처사업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인증권으로서 그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일정한 구매력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보조금(정광호, 2007)
을 도입함으로써 정부는 기존의 공공부조라는 단순 현금지급 형태를 벗어나 취약계층의 욕구충족에 적합한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참여하는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 및 가격하락이라는 효과를 적극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와 동시에 취약계층의 서비스 선택패턴을 제한하고 서비스 제공 전반에 걸친 공공기관의 역량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우처사업의 시행이 4년이 경과한 현 시점, 바우처사업의 운영실태는 어떠한가?
7대 바우처(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서비스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자는 물론 서비스 제공기관 조차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고, 유사사업이 중복되는 등 사업이 난립한 상태이다. 그마저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라기보다 행정 및 공급기관의 사업 운영 편의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바우처현황, 2010
· - 김종건,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에 지자체가 미치는 영향, 2009
· - 남찬섭, 한국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 상황과복지 제26호, 2009
·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사업 현황 및 제호영 차장 인터뷰자료, 2010
· - 배화숙,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의 도입의미와 과제, 한국복지정책 2007
· - 201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청년사업단) 안내 지침,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