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페어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평가

소개

사회복지학의 사회보장에서 워크페어에 대한 개념과 특성, 국내외 현황과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평가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워크페어의 개념
2. 워크페어의 등장배경
3. 워크페어의 목적과 목표
4. 워크페어의 특성

Ⅱ. 본론
1. 워크페어의 전략과 모델
2. 외국의 워크페어
3. 한국의 워크페어
우리나라의 자활급여

Ⅲ. 결론
1. 워크페어의 긍정적 측면
2. 워크페어의 부정적 측면

본문내용

3. 워크페어의 목적과 목표
가. 기본목적
① 복지의존 근절과 노동 윤리 제고
복지 의존 문화의 근절과 노동 윤리의 제고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복지 의존을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복지 의존은 노동윤리의 부족 때문이고 노동 윤리의 부족은 다시 복지 의존을 낳는다고 본다. 따라서 워크페어를 통해 노동 윤리를 높이자는 것은 복지 의존 문화에 대한 비판과 직결되어 있다.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빈민 아니라 그들의 행태와 가치관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결함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노동 윤리의 상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워크페어의 지지자들에게 근로연계복지는 의존 문화를 근절하는 동시에 노동윤리를 회복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② 사회 통합 촉진
복지 의존이 빈곤 대물림과 사회적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복지의존이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면 수급자와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끊어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크게 위축되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그 결과는 평생 빈곤이고 사회적 배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워크페어는 복지 위존 문화에 안주하는 사람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다시 주류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는 강제 노동보다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각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 주고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잠재력을 키워주는 데 역점을 둔다.

나. 세부목표
① 복지비용 삭감
서방 복지국가에서 워크페어 프로그램이 확산된 이유가 공공부조 수급자의 급증으로 복지비용이 늘어난 것과 관계가 깊다. 근로연계복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근로의무 조항이 근로 능력자의 복지 급여 수급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복지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복지 수급자 상태를 벗어난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들어가 일을 하면서 국가의 조세 수입도 늘어나 복지국가의 기반이 튼튼해진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워크페어의 비판자들은 수급자 규제로 줄일 수 있는 복지비용의 크기가 사실은 미미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수급자들이 근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나쳐서는 아니 될 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