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

소개

자본시장 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 대한민국을 바꾸는)
김성태, 이희동 저 한스미디어 2008.06.16 출간
서평입니다

목차

1. 자통법
2. 투자은행
3. 결론

본문내용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은 상업은행이라 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증권사를 투자은행이라 한다. 상업은행이 loan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면 투자은행은 유가증권을 인수 underwriting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자본 시장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인수라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중개하는 시장이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이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사람을 규제 혹은 보호하는 법이다.
자통법 하에서 현재 금융업은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세가지로 나뉜다. 자통법으로 기존의 증권업이 금융투자업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닐 수 있지만 포괄적 규제로 바뀜으로써 증권사의 자유도가 올라갔다.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이의 정의는 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 현재 또는 장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써 ③ 원본손실 가능성 (투자성)을 부담하는 것이 금융투자상품이다.
중요한 것이 원본의 손실 가능성이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투자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투자 금융상품의 본질이다.

자통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다.
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회사 별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율체계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화하여 규율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실질에 따라서 금융기능을 분류하였다는 말이다.
금융투자업을 하는 사람, 금융투자 상품, 그 상품을 사는 사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자본시장 통합법
·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 대한민국을 바꾸는)
· 김성태, 이희동 저 한스미디어 2008.06.16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