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레포트) 지방자치단체 부도위기 원인과 사례 및 재정 건전화 방안-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소개

지방자치단체 부도위기 원인과 사례 및 재정 건전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2010.7월 언론자료와 지방재정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자료 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사례

Ⅲ. 지방재정위기 원인과 안정화 방안

Ⅳ.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필요성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수준 또는 경제적 자치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흔히 자주재원비율이라고도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활동이 자율성이 높아지고낮을수록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자율성이 낮아진다.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정분석지표는 통일된 기준과 산식(算式)에 의거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등 재정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단체간 상호비교 및 검증에 유효한 자료이다.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의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영마인드의 고양 등 자치의식을 높였으나 열악한 재정상태 등 이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동급 자치단체 사이에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 2001년도의 경우 도 단위에서 경기도는 가장 높은 71.4%인데 비하여 가장 낮은 전남은 14.7%에 불과하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는 29개(12%,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146개(59%)나 된다. 특히 강원도의 2010년도 재정자립도가 27.1%, 전국 13위로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재정난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방채
지방채 잔액도 2009년 말 25조6000억원으로 2008년 말 대비 6조3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최대 증가 폭이며, 지방자치단체 채무증가 속도가 빨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2004∼2008년 연평균 22.1% 증가해 2008년 말 총부채는 4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이 악화되면서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55.7%인 137개에 달했다. 작년에 비해 24개가 늘어난 수치다.

Ⅱ.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사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오지 않을 거라는 낙관은 금물이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고 방만하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난을 불러들여 `지급유예 도미노 현상`까지 우려되는 현실이다. 예컨대, 부산 남구청, 대전 동구청, 강원 속초시, 인천광역시의 재정운영 사례가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쇄 부도 재정위기 상황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 파산제도의 도입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