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정의와 종류 사례

소개

저작권법의 정의와 종류 사례
저작권침해의 구제에 관한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정의
2. 문제제기

Ⅱ. 본 론
1.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의 특징
2. 저작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
(1).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2). 저작물의 인용(제25조)
(3).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4). 도서관에서의 복제(제28조)
(5). 기타
4. 저작인접권
5.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6. 출판권
(1) 출판권과 복제권의 관계
(2)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의 관계
7. 저작권법의 사례

Ⅲ. 결 론
8. 저작권침해의 구제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본문내용

Ⅰ. 서 론
1.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정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저작물`은 제2조 제1호에 의해 "문예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2. 문제제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나 제3자의 서버와의 연결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타인의 자료를 대화방,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신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권자는 인터넷상에서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을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대응행위로서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혹은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그러한 침해행위를 가능하게 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닌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인가. 만약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것 등이 문제된다.

참고자료

· 과학기술과 법
· 저작권법개설 -제4판-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