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소개

해상보험법상 원인불명침몰의 입증책임에 대한 내용

목차

Ⅰ. 서론
◆현황 및 문제제기

Ⅱ. 본론-1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유래
3. 해상보험의 법규
4. 영국해상보험법
5. 해상보험의 범위와 목적물
6.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의 의의
7. 해상위험의 요건
8. 해상위험의 분류
◆위험의 표시방식에 의한 분류
◆담보책임에 의한 분류

Ⅱ. 본론-2
1. 해양사고 현황
2. 현황분석
3. 선박의 원인불명 침몰의 의의
4. 원인불명 침몰에 관한 입증책임의 사례
5. 원인불명 침몰에 대한 책임
6. 입증책임의 정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황 및 문제제기
"용왕님, 올해도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어민들 사고를 당하지 않게 보살펴 주세요" 매년 어촌마을 등지에 사시는 우리네 할머니 어머니들로 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수세기 전부터 풍어제, 해신제 등과 같이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배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를 올린다. 해안지방 어민들은 바다에 생명을 걸고 고기잡이를 해왔으며, 험한 바다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숱하였다. 이처럼 옛날부터 바다위에서는 수많은 위험들이 존재했고 이러한 위험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사 바다의 신께 제를 올리며 지금까지 하나의 풍습이 되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이라 불리 우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GDP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다시 말해 6.25전쟁이후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란 찬사를 들을 정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이 무엇일까. 바로 “무역”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국민들의 피땀 흘리는 노력이 있었겠지만, 정부의 무역편향적성장정책 또한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불어 점점 세계화의 진전으로 물리적 장벽 이 없는 거래가 활발해짐으로써 각국마다의 물자를 특화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명목아래 국가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이러한 무역의 확대는 항공운송, 육상운송, 해상운송 등을 통한 한나라에서 한나라로의 물자의 이동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중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는 해상운송이 단연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신속성, 정확성, 편리성 등이 항공운송, 육상운송에 비해 떨어지지만 일시에 대량으로 장거리를 운송할 수 있다는 경제성 때문에 현재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이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옛날부터 해상에서의 매우 많은 위험들이 존재하여 오고 있으며, 이렇게 점점 국가 간 장벽이 없이 물자간 이동이 증가하고 즉 바다를 통한 운송의 증가는 결국 초자연적 또는 우연한 위험발생은 불가피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권 오 , 국제무역보험론, 두남, 2009.
· 도중권, 해상보험론, 학문사, 1996
· 김정수, 해상보험론, 박영사, 2003.
· 구종순, 해상보험, 박영사, 2004.
· 김용덕, 숭실대학교대학원, 위험: 선박의 행방불명 및 원인불명 침몰 사례, 1997.
· 김창수, 선박보험에 있어서 원인불명침몰에 관한 소고, 부산지방변호사회, 1998.
· 정성훈, 해상보험증권과 협회적하약관, 한국학술정보, 2006.
· 주광희, “보험법에 있어서의 일응의 추정의 법리”.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 행정처. 551면 이하.
· 국토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5년간 해양사고통계 통계발표(2005~2009)
· 해상위험과 관련판례의 이해 , 블로그 http://blog.dreamwiz.com/starbh/10180576
· <국제물류>해상보험, 블로그 http://blog.dreamwiz.com/sjktt3/12594740
· 무역실무 가이드, 제 28강:해상위험과 해상손해, 블로그
· http://busan-hcmc.org/cyber_trade/Lectures/Lesson28/Lesson28_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