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나의 견해

소개

영리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논란에 대한 조사자료입니다.

-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의 개요
- 영리의료법인의 개념
-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주요 쟁점 분석
-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 현황 조사
-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와 관련 논문, 전문서적,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며, 좋은 구매 평가 부탁드립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

3. 영리의료법인 설립 추진 역사

4. 영리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
1) 주요 쟁점 및 찬반론

2)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필요성 - 영리의료법인 도입 찬성 주장
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의 원동력
나) 의료서비스의 고급화
다) 의료산업의 투명화·건전화
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의료이용의 보편적 보장성 해친다?
(2) 의료비가 마구 상승한다?
(3) 너도 나도 영리법인화?

3)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문제점 -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 주장
가)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민부담 가중
나) 비용↑ 서비스 질↓
다) 의료이용에서의 형평성 문제 야기
라) 의료체계 전반의 효율성 저하
마) 무분별한 투자자본의 유입과 기초·필수 의학 약화 초래

5.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여론 현황

6.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지난 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사실상 허용함으로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료를 일종의 산업으로 인식하여 시장경제를 통한 경쟁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고용창출과 수익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근간을 해칠 것이며 병원 이용자의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공공성의 약화와 의료비 급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유로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논란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영리의료법인(營利醫療法人)

영리의료법인이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요컨대 자본 투자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의료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리의료법인의 존립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의료법이 정하는 법인형태로의 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뿐이다.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은 의료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은 학교 법인이고, 아산이나 삼성 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들은 병원에서 번 돈을 바깥으로 가져갈 수 없으며, 이윤이 남았을 경우 반드시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영리 의료행위금지원칙

영리 의료행위 금지 원칙이란 회사가 의사의 의료행위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의사와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의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인인 회사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