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법리관계

소개

법학 - oo대학 졸업논문(2009년 하반기 작성, 2010년 2월 졸업)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논문의 의의
Ⅱ. 연구방향

제 2 장 본 론
Ⅰ. 무효와 취소의 개념
1. 무효와 취소의 적용 원리
2. 무효와 취소의 개념
Ⅱ.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3. 무효의 효과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5.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Ⅲ.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권
3. 취소권자
4. 취소권의 경합
5. 취소권의 소멸과 취소기간
6. 취소방법과 상대방
7. 취소의 효과
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9. 법정추인
Ⅳ. 무효와 취소의 경합
1. 무효ㆍ취소의 경합과 이중효
2. 무효ㆍ취소의 이중효에 관한 해석

제 3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序 論
Ⅰ. 論文의 意義
법학에 입문하고 어느덧 7년이 지나 졸업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법에 대한 여러 가지 감회가 앞선다. 첫째로 법은 고정되어 정체된 대상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요, 둘째로 법은 당시의 세태와 주도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역사의 산물이며, 셋째로 법은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세분된 법률이 많아 공부해야 할 대상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9차례 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을 필두로, 17번째 개정법안을 담아 시행되는 ‘민법’, 2009년에 제정되어 시행을 앞둔 ‘변호사 시험법’이나 2009년에 폐지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의 여러 법률들에서 그러한 감회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끊임없이 진화하며 실타래처럼 교차되는 법률에 대한 연구학문인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법률에도 차례가 있고 경중이 서로 다름을 알게 된다. 법이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잡다한 소재를 기준 없이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라, 법률 체계는 기초적인 법들과 그 법들의 원리나 기술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특수한 영역에 관한 법들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법을 배우고 이해하려면, 먼저 배워야 할 기초적인 것과 먼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배워야 할 특수하고 첨단적인 것이 구분되어 있다.
기초적인 법 분야로 ‘憲法’과 ‘民法’ 및 ‘刑法’을 언급함에는 누구나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민법’은 가장 指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법규이며 모든 法 解釋 방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 인식하면서도, 깨우쳐 갈수록 더욱 쉽지 않은 법 과목으로 느껴지는 것은 나와 같이 우둔한 凡者만의 변명은 아니리라 自慰해 보게 된다.
아마도 ‘민법’ 조항 중 단초에 지나지 않는 ‘無效’와 ‘取消’에 관한 이번 연구가 위에서 밝힌 ‘민법’ 과목에 대한 나의 오랜 편견을 타파하는 전환점이자, ‘민법’에 대한 얕은 깨우침을 조금이나마 넓고 깊게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