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소개

4대강 살리기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를 분석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신문기사를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위의 글은 2009년 5월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선일보에게 발표한 신문기사이다. 위 신문 기사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글이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입장을 배제하고, 4대강 살리기에서 나타나는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위의 신문 기사를 비판해보고자 한다.
정부와 삼성경제연구소는 4대강 살리기와 SOC투자와 같은 건설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건설투자는 고용창출의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의 일용직 근무자들과 비 정규직의 고용을 늘릴 뿐 아니라,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고용계약이 끝나게 되므로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었던 근로자들은 또 다시 실업자로 전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살리기는 막대한 국가 재정의 사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인 일자리의 창출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의 사용으로 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 실업 보다는 마찰적인 실업에 가깝다. 즉,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즉, 교육수준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눈은 높아졌는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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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09년 5월 16일 조선일보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