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류와 계약서 작성 실무

소개

부동산 관련 서류와 계약서 작성 실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관련 서류
1.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2.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

[2] 계약서 작성기법 및 실무
1. 계약서 작성방법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3.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1.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 시간에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구성과 내용
부동산등기부는 주택이나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그리고 집합건물등기부 등이 있다. 따라서 대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단독주택 같은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각각 열람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등기부 하나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항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등기부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제부와 소유권과 기타 소유권관련 권리관계가 수록된 갑구, 저당권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가 수록된 을구로 구분되어 있다. 다만,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을구가 없는 경우도 있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과 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는 내용 중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사항들은 그 효력이 끝나면 반드시 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압류등기가 해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된 날짜에 가압류말소등기를 기재하게 된다. 또한, 지상권설정기간이 지나 지상권의 효력이 종료된 이후에도 반드시 지상권사항을 말소하는 등기가 기재된다.
등기부상에 여러 개의 권리가 복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인들은 아직도 유효한 등기내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여러 가지 등기사항 중 해당 등기내용에 대한 말소등기가 없는 등기내용을 현재 유효한 권리사항으로 판단하면 큰 무리가 없다.
부동산등기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국가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공적장부이다. 그러나 등기부에 수록된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즉, 매매계약서나 인감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자 몰래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은 원래 소유자가 소송을 하면 아무조건 없이 부동산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