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설치, 인장등록, 휴 폐업

소개

중개사무소의 설치, 인장등록, 휴 폐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개사무소의 설치
1. 중개사무소의 설치
2. 공동사용사무소
3. 사무소의 이전

[2] 인장등록 및 사용
1. 인장등록의 의의
2. 인장의 등록
3. 인장의 변경
4. 인장의 사용

[3] 중개업의 휴업 및 폐업
1. 휴업․폐업의 신고
2. 휴업기간
3. 재개업
4. 위반시 제재

본문내용

중개사무소란 중개업자의 업무상의 활동의 근거되는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업무개시, 중개활동의 범위 등의 판단 등 등록제도에서 사무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사무소소재지가 등록관청을 정하는 요소이며, 사무소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운영하여야 한다.


1. 중개사무소의 설치
(1) 1등록 1중개사무소 원칙
일반적으로 업무활동을 하기 위한 사무소의 수를 몇 개로 하든지 그 판단은 경영자의 능력 및 여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이 법에서는 등록제채택 및 중개업에 있어서의 사무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사무소설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법인인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1) 설치여부
분사무소의 설치는 법인인 중개업자에게만 허용이 되고 개인인 중개업자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2) 분사무소의 설치절차
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부 등본. 다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