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와 남녀문제에 관한 논문

소개

군가산점 제도가 남녀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담은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II.본론
1. 현재의 징병제는 남자에 대한 차별이다
2. 군가산점 제도의 주요 쟁점
3. 군가산점 제도는 남성에 대한 복지이다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군가산점 제도는 박정희 정권 때, 제대 군인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공무원 시험, 교직 임용고시, 직원 200명 이상의 제조업체의 취직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고, 여성들의 공무원 합격률은 빠르게 높아져 갔다. 병역의무로 인해 남자들이 여러 기회를 놓치는 것이 사실이고 청년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병역으로 생기는 공백은 취업 경쟁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런데 최근 국방위원장이 병역비리의 한 해결책으로 제시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만점의 3~5퍼센트나 됐으나 개정안에는 득점의 2퍼센트로 범위를 제한했다. 또한 가산점 혜택으로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 합격자의 20퍼센트로 제한하는 조항도 두었다. 군가산점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만 하는 헌법과 병역법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군가산점 제도를 옹호한다. 반대로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법의 모순은 법의 수정이나 군인들의 복지 향상 등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가산점 제도가 여성 및 미필 남성 등의 권익을 빼앗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에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군가산점 제도 도입의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있으나 징병제로 대다수의 남성이 군복무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혜택을 입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입장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의 문제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가산점 제도가 폐지될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군가산점 제도가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군대를 가야하는 남성들이 입는 피해와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얻는 혜택에 준하여 군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따라 군가산점 제도의 도입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로즈마리 통. 『21세기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정정호 역, H.S.MEDIA, 2010, 137-138
· 2)류재일.「군복무가산점제도 폐지원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 3)윤성희.「公務員 軍加算點 附與制度와 男女平等實現에 關한 小考 : `군 필자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따른 보상대책 中心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4)<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군 가산점 부활>, 한겨레신문, 2008.
· 5)MBC 100분 토론,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2009. 10. 15
· 6)지성우 교수(단국대·헌법학). <군 가산점 제도>, 중앙일보.
· 7)위키피디아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징병제”, ko.wikipedia.org
· 8)<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 photohistory.tistory.com/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