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과 문민정부

소개

6공화국과 문민정부

목차

노태우의 6공화국
1. 행정이념
2. 권력구조
1) 대통령의 리더십
2) 대통령의 내각운영 방식
3) 정부와 국회의 관계

3.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1) 정치적 환경
2) 경제적 환경
3) 사회적 환경

4. 6공화국 당시의 상황
1) 6.29선언
2) 노태우 정권의 등장
3) 여소야대와 지역정당
4) 5공청산과 6.29선언
5) 3당 합당

5. 정부조직구조

김영삼의 문민정부
1.문민정부의 정치개혁
1)권위주의 청산과 정치개혁입법
2) 행정개혁
3. 문민정부의 배경

본문내용

노태우의 6공화국
1. 행정이념
노태우 정부의 주요통치이념은 취임사에서 밝힌 3대국정목표에 잘 나타나 있었다. 첫째 정치발전의 추진, 둘째 국민화합의 달성, 셋째 국제적위상선양이다. 또한 1988년 5월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보통사람들이 위대한 시대를 연다”를 국정지효로 정하고 정책기조로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의 4대방침을 설정하여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2. 권력구조
1) 대통령의 리더십
1987년 6.29선언은 제 3,4,5공화국의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정치, 경제, 사회에 걸친 민주화를 촉진함으로써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6공화국의 특징은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소유와 경영의 분리노력 등 자율과 참여의 확대로 국민의 기본권신장에 노력함으로써 국민 자유화의 분위기를 확대시켜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민주적 리더십을 추고하고자 하는 형식을 추구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을 장관에서 위임하는 모양새를 갖추기도 하였으나, 여소야대 상황과 민주화 이행과정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소극적 리더십으로 인하여 내각이 뚜렷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았다. 특히, 장, 차관을 포함한 참모진이 자주 교체되면서 내각은 총제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팀워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군사정권의 소극적 리더십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폭발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의 리더십은 유사 민주주의적인 양상을 띄었다.
- 구체적인 사항노태우는 전두환과 달리 정치적 분야에서 보다 원만한 능력을 발휘했다. 노태우는 집권초기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야당지도자 및 언론과 긴밀한 상부상조 관계를 유지했다. 또 6공화국 출범 후 자신의 쿠데타 동지와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