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소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국제법적 시각으로 바라본 A+ 레포트입니다.
흔치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내용을 자랑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추진 경과
1. 남북기본합의서(1992.2.19)
2. 남북미중 4자회담(97.4∼99.8)을 개최
3. 2000년 미-북 간 공동 코뮤니케
4. 제4차 6자회담 2단계 합의문(2005.9.19 공동합의), 제5차 6자회담 3단계 합의문(2007.2.13)
5.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두 차례 펴낸 “미-일 동맹” 관련 초당파적 보고서(2007.4.14)
6.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2006.11/2007.9)
7. 제2차 남북 정상회담(2007.10.4)

Ⅲ. 정전체제 종식 방안
1. 정전(Armistice)의 개념
2. 종전의 형식 : 남북평화공동선언(평화의정서) - 평화문서
3. 유사사례
4. 수순 : 종전선언 - 평화상태회복 - 관계정상화
5. 종전선언의 내용

Ⅳ.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기본방향
1. 기본 방향
2. 평화조약(peace treaty)이 아닌 평화체제(peace regime)
3.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체제

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방안 : 3가지 측면
1. 국제법적 측면
2. 군사적 측면
3. 국제정치적 측면

Ⅵ. ‘평화보장문서’로서 동북아다자간평화회의 형식과 내용
1. 형식
2. 평화보장문서 작성시 고려요소
3. 보장의 방식
4. 보장문서의 내용
5. 보장문서 체결을 위한 회담형식

Ⅶ. 평화체제구축 시 법적인 고려사항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10.4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의 선후 관계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 요인은 적대관계의 종식(termination of hostilities)과 전쟁의 종식(termination of war)을 구분하지 못한데 있다. 광의의 종전은 종전을 위한 선언-적대관계종식-평화상태회복-관계정상화-평화협정체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협의의 종전은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 시작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토론담론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정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매우 유리한 현재의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선 정전체제 종식에 대한 시간적 추이의 경과를 알아보고, 정전체제의 종식방안, 평화체제의 구체적 실천방안 그리고 양 방안 시행시 고려사항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이장희, 한국정전협정종결과 동북아시아새평화체제 구축, 도서출판 아사연, 200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