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전반에 관한 리포트

소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 후 천안함 침몰이 북한이 자행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기술하고 북한소행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한 다음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로써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규명한 후, 경제 외교 군사분야에서의 제재방향과 한국안보 전반에 대한 재정비방향을 안보시스템, 합동작전체제, 언론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국민의 안보의식 측면에서 논함

목차

문제 제기

객관적 근거 제시

북한의 의도 및 배경

북한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

북한 제재의 방법

돌아보아야할 점

본문내용

1. 문제 제기
천안함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경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에 우리 해군 소속 1천 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격침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그 동안 남북이 쌓아온 신뢰를 무참히 파괴해버린 사건인 동시에 우리 국방에 대한 중차대한 도발이며, 남북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이루어질 북한에 대한 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삶의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정부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근거제시
(1) CHT-02D : 북한 공격용 어뢰 무기체계의 고유 넘버
쌍끌이 어선을 통해 수거한 추진체와 프로펠러와 동일
공격 어뢰를 남미, 중동에 판매한 이력이 있으며, 판매 카달로그에 CHT-02D라고 명시
쌍끌이 어선에서 수거한 어뢰와 동일
(2) 한미연합 감시망 : 천안함 사태 발발 직전과 직후 북한 사곶 해군기지에서 북한 잠수함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북한이 어뢰 공격을 시행한 의도는?
- 대내적 요인 : 북한의 민심이 흉흉. 경제 피폐(화폐개혁 실패), 배급제 중단 -> 북한국민 의 김정일에 대한 반감↑ ⇒ 이러한 국내의 반발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불확실.
따라서 북한 지도부의 위엄을 높여, 김정은의 업적으로 칭송하기 위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