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연구조사 - 신용장의 정의 및 특성, 종류, 장 단점, 사례조사

소개

신용장의 정의 및 특성, 종류, 장 단점, 사례조사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발행 절차 및 flow
3.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4. 신용장거래의 특성
5. 신용장의 이점
6. 신용장의 종류
1) 운송서류의 존재 여하에 따른 구분
2) 매입(negotiation) 허용 여부에 의한 구분
3) 대금지급 시기에 따른 구분
4) 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5) 기한부 신용공여의 주체에 따른 구분
6) 대금결제 방법에 따라
7) 기한(期限)의 이용방법 여하에 따른 구분
8) 확인 여부에 따른 구분
9) 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
10) 특수신용장
6.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신용장거래의 단점)
7. 신용장 거래의 판례 및 사례
1) 의무 및 책임에 관한 판례
2)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용장 대금지급 의무자의 신용대금 지급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부산고등법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Term and Conditional)이 이루어진다면 지급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편지로써 그 조건이랑 선적한 물품과 관계없이 서류(document)만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맞추어 오면 지급(payment)하겠다는 뜻이므로 신용장거래는 서류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정확히 일치시킨다면 일단, 큰 문제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출상이 정확한 서류를 만들어서 개설은행에 제시한다면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확실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수출상인 수익자가 우선 신용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 이것은 신용장을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몇몇 개설의뢰인의 의도를 사전에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국제무역을 하다보면 별의별 일이 발생한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진심으로 수출상을




6. 신용장거래의 한계성(신용장거래의 단점)
(1) 수입상의 정상물품 수취여부의 미확정성
수입상에 대한 한계로서 수입상은 요구하는 상품을 반드시 입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장의 거래는 어디까지나 서류의 거래이므로 수출상이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저급한 상품이나 전혀 다른 상품을 선적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반드시 대금지급을 하게 되므로 수입상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수단이 없다. 이러함에도 수입업자가 신용장거래를 선호하는 것은 신용장은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것이르모 다른 조건과 달리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수출상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인도날짜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수출상의 성실이행에 대한 수입상의 의도적인 불성실
수출상에 대한 한계로서 수입상이 신용장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수출상이 매매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서류상의 오류를 트집잡아서 지급을 거절하거나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신용장이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므로 단서조항에 따라서 지급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완벽한 독립지급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참고자료

· 김현수 저 『퍼펙트 국제무역사 개정 6판』 ‘세종출판사’, 2010
· 박귀환, 김웅진, 박정섭 ‘『최신 국제물류론』 ’두남‘, 2007
· 신군재, 『현대 대금결제론, 사례중심』, ‘두남’, 2000
·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