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녹색 성장(자연환경복원)에 의한 지역개발방안

소개

21C 녹색 성장(자연환경복원)에 의한 지역개발방안에 대하여

여러 책을 읽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지역개발의 새로운 길
3. 자연환경복원을 통한 지역개발 사례
4. 자연환경복원을 통한 지역개발 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은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가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다. 더욱이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만을 강요한다는 인식이 있어 왔으며,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 사이에 갈등이 존재해 왔다. 철새 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서 발생한 방화사건과 민통선지역의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문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에는 팔당호 상수원보호정책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싸고 이와 같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문제는 지역 내 또는 지역간의 문제 범위를 벗어나 국가차원의 문제로 관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역개발의 실현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서 녹색 성장의 방편인 자연환경복원을 통한 지역개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방안들은 대규모 자본 및 시설투자 보다는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한 환경개선활동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이와 아울러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한 새로운 대안과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였고, 자연환경복원을 통한 지역개발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2. 지역개발의 새로운 길

(1)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인식되어온 지역개발이라는 개념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후생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경제성장 중심의 지역개발은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태적 수용범위를 넘어서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 참여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개발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수반하는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용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고 자연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개발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개발에 의하여 얻는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지역개발 정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자연환경복원의 기대효과

참고자료

· 1. 박영미 외 공저,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학현사, 1998.
· 2. 박태윤,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제도의 구축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 3. 안동만, "도시 자연환경 및 녹지 보전", 『현대환경리포트』, 1998년 겨울호(통권 제9호), 1998. 12.
· 4. 네이버 검색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홈페이지]